박용진 "이재명식 부동산 문제 접근, 민주당 원칙 훼손"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중앙포토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이재명 경기지사의 실거주 중심의 종합 부동산세 완화 주장에 대해 "약자를 보호하자는 민주당의 가치, 우리가 지키려 노력해왔던 원칙을 훼손하는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 지사는 지난해 4급 이상 경기도 공무원에게 실거주 1주택 외 모두 처분을 권고했다. 그랬던 분이 지금은 수도권 주민이 지방에 별장 개념으로 집을 더 하나 사는 것은 실거주로 보고 생필품에 준하는 보호를 해주자고 한다"며 "정책의 일관성 없이 왜 갑자기 주장이 달라졌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박 의원은 "이 지사가 생각하는 실거주의 기준은 도대체 무엇인가"라며 "서울 사는 사람이 지방에 집을 더 하나 사는 것은 실거주이고 생필품이라면서, 지방 사는 사람이 서울에 집을 사는 것은 투기라니 무슨 말인가"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 지사의 부동산 접근은 결과적으로 부자감세를 의미하기 때문에 정의롭지 못하다. 1주택 국민도 투기꾼으로 규정하기 때문에 부적절하다"고 했다.

이어 "우리가 지금 고민해야 할 것은 2주택 보유자에 대한 배려가 아니라 무주택자에게 적당한 가격과 조건으로 충분한 주택을 공급할 방법을 찾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 지사는 지난 20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한 토론회에 참석해 "실거주용 1주택 또는 2주택에 대해선 생필품에 준하는 보호를 해야 한다"며 부동산 정책에서 실거주용과 비거주 투기를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