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R&D 100조 시대] 올해 R&D 투자 100조 … 과학기술 발전 이끄는 정부출연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은 국내 R&D를 선도해왔다. KIMS 나노바이오융합연구실 연구원들이 분자감지소재 기술 관련 실험을 하고 있다. [사진 각사]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 12일(현지 시각) 19개 반도체 관련 글로벌 기업 최고경영자와의 화상회의에서 웨이퍼를 들어 보이며 “이 칩·웨이퍼·배터리·브로드밴드는 모두 인프라”라고 했다. 과학기술의 중요성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다.

정부 R&D 예산 27조4000억 포함 #탄소중립·소부장 등에 집중 투입 #공공성 기반 역할·책임도 재정립

과학기술은 국가의 산업경쟁력 제고와 경제 성장, 안보 역량 강화를 위한 추춧돌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치료제 개발을 위한 속도전을 보면 과학기술은 국민의 생명권 보장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열쇠이기도 하다. 모든 국가가 과학기술 발전에 집중하는 이유다.

KIST 수소연료전지연구단 연구원의 연료전지 성능 테스트 장면. [사진 각사]

한국도 예외는 아니다. 올해 국내 R&D 투자 규모는 정부 R&D 예산 약 27조4000억원을 포함해 100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측된다. 국내 과학기술 역량은 이미 5G 세계 최초 상용화,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자립, K-방역 등에서 잘 드러나고 있다.

국내 R&D 역량 발전의 밑바탕은 정부출연연구기관이 다져왔다. 초기 단계의 과학기술 분야에서 마중물 역할을 하며 국내 과학기술 발전을 이끌어 왔다. 올해 들어서도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의 국산 CO2 포집기술 키어솔(KIERSOL)과 한국화학연구원의 수소차 연료전지 핵심 소재 제조공정, 백신 효능을 높이는 새로운 화합물, 담낭 질환 치료용 약학 조성물 등의 기술이전이 이뤄졌다.

KRISS 양자기술연구소 초저온원자양자연구팀의 연구 모습. [사진 각사]

정부출연연구기관은 최근 R&R(역할과 책임)를 새롭게 정립했다. 국가과학기술연구회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기관이 자율과 책임의 원칙하에 기관별 특성을 고려해 2019년 5월 R&R을 정립해 추진 중이다.

정부출연연구기관은 공공성·불확실성·수월성 기반으로 각 영역에서 ‘해야 하는’ ‘가치 있는’ 연구에 집중하는 것을 R&R 정립 방향으로 삼아 중장기 관점에서 각 기관이 집중해야 할 연구 방향을 정립했다. ▶국민 생활·안전 ▶DNA 원천기술 ▶과학기술 인프라·서비스 ▶지속가능 사회구현 ▶거대과학, 사회기반 기술 ▶지역 발전 특화기술 ▶남북과학기술 교류협력 ▶미래산업 핵심기술 등을 ‘해야 하는’ 연구의 핵심 방향으로 설정했다.

국가과학기술연구회는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을 지원·육성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국가의 연구사업정책 지원 및 지식산업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2014년 6월 30일 출범했다.

올해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주요 R&R 관련 예산(기본사업 기준)은 다음과 같다. ▶탄소중립 1887억원(14개 기관 66개 중과제) ▶감염병 166억원(7개 기관 8개 중과제) ▶소부장 1328억원(12개 기관 41개 중과제) ▶디지털뉴딜 1221억원(14개 기관 54개 중과제) ▶바이오헬스 1269억원(11개 기관 45개 중과제), 시스템반도체 136억원(1개 기관 4개 중과제), 미래차(1개 기관 1개 중과제) ▶창업사업화 139억원(4개 기관 7개 중과제) ▶기타 2338억원(21개 기관 159개 중과제).

김승수 중앙일보M&P 기자 kim.seungsoo@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