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종부세, 지방세 전환하고 100% 공동과세” 정부에 건의

오세훈 서울시장이 20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국무회의 참석 등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오 시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국무회의에서 자신이 제안한 내용에 대한 반대토론이 있었고 반론을 냈다고 밝혔다. 또한 피해자에 대해 "본인이 가장 원하는 시점에 원하는 부서에서 일할 수 있도록 배려한다는 큰 틀의 원칙이 지켜질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1

오세훈 서울시장이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지방세로 전환하고, 100% 공동과세하는 방안을 정부에 제안했다. 또 투기가 의심되는 서울 내 부동산 거래에 대해 정부가 신속하게 단속에 나서달라고 요구했다.

오 시장은 이날 국무회의에 참석해 “서울만 해도 전체 종부세의 약 60%를 징수 부담하지만, 서울로 재교부되는 종부세의 부동산 교부세는 약 10%에 불과한 불균형 상황”이라며 이같이 요구했다고 서울시가 전했다.

그러면서 “종부세를 부동산 교부세로 재교부할 바에는 지역 간 재정 격차를 완화함은 물론 재정분권 시행을 통한 진정한 지방분권 실현을 위해서라도 지방세 전환과 100% 공동과세 제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주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는 종부세의 지방세 전환은 공시가격 급등에 대한 비판이 들끓은 상황에서 재산세 부담 완화 조치가 이뤄질 경우 감소할 지자체 세입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라고도 했다.

오 시장은 “공시가격의 공정성·형평성·정확성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며 “재산세 감면과 세율 인하 등 여러 사항이 국회에서 논의될 것으로 안다. 정부 부처에서도 전향적으로 임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이와 함께 부동산 투기가 의심되는 거래에 대해 국토교통부 등 중앙부처가 철저히 조사에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

그는 “최근 압구정동 아파트 등 일부 아파트에서 이상 거래 등으로 신고가를 경신하는 등 부동산 교란행위가 발생하고 있어 심각한 우려를 갖고 있다”며 “국토부는 현재의 분기별 검증체계를 수시 검증체계로 바꾸어 이상거래 등으로 실거래가가 급등신고 되는 경우를 신속하고 강력하게 단속해달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시행이 어렵다면 국토부 권한의 일부를 시·도지사에게 이양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오 시장은 국무회의 참석 후 시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오늘 회의를 주재하신 홍남기 부총리께서 이 제안과 건의에 관계있는부처 장들께 발언을 요청하셨다”며 “행안부 장관, 국토부 장관이 공석인 관계로 국토부 차관 또 이 외에도 법무장관, 문화부장관 등 몇분과 토론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제 건의사항에 대해 부정적 측면의 토론이 있었고 제가 다시 간단한 반론을 제기하고 토론을 마무리했다”면서 “저는 지금 현재 재산세와 종부세가 특히 서울시 경우 많이 올라서 급격한 세부담을 느끼는 시민 여러분들의 민심을 전달한다는 차원에서 오늘 제안과 건의를 드렸다”고 덧붙였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