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광장을 국민에게' 기자회견하는 국투본. 연합뉴스
정부의 방역 지침과 결이 다른 ‘상생 방역’을 내세운 오세훈 서울시장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한 또다른 시험대가 주어졌다. 일부 보수 시민단체가 “서울 도심 집회 제한을 풀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어서다.
대한민국자유시민총연합은 지난 12일 '광화문 광장을 국민에게' 기자회견을 열고 오 시장을 향해 "도심 구역 집회제한을 풀어달라"고 촉구했다. 대한민국자유시민총연합은 4·15부정선거국민투쟁본부 등 지난해 광화문 집회를 주도했던 123개 시민단체의 연합체다.
서울시는 지난해부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서울 광화문 광장, 시청 광장 등 주요 도심지에서의 집회를 제한해왔다. 이들은 이 같은 방역 방침에 대해 "국민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말살하는 '정치방역 계엄'"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광화문 일대는 박원순(전 시장)의 철저한 탄압에 신음해왔다"며 "즉각 방역계엄 고시 철폐를 선언하고 사회적 거리두기만을 조건으로 해 서울 전역에서 집회를 보장해 달라고 요구한다"고 밝혔다.
"'4차 유행' 책임화살 맞을 우려"
애국순찰팀은 최근 광고로 덮은 '래핑버스'를 운행하며 신종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사진 애국순찰팀
도심 내 집회 제한을 섣불리 해제했다가 코로나19가 확산하면 자칫 ‘4차 유행’에 대한 책임론이 서울시와 보수단체에 돌아올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같은 이유로 지난해 개천절 때 김문수 전 경기지사와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 대표 서경석 목사 등 일부 보수 인사들은 '집회 중단'을 선언하기도 했다. "코로나 정치의 덫에 걸려 애국세력이 코로나 전파의 주범으로 매도당하고 국민의 지탄을 받게 하는 등 문재인 정권은 매직과 같은 정치 기술을 발휘해 왔다"면서다.
당시 차량을 이용한 '드라이브 스루' 집회를 진행했던 보수단체 애국순찰팀 황경구 팀장은 "지난해 8·15 광화문 집회 때처럼 코로나19 전파지로 지목당할 수 있다"면서 "방역과 거리두기를 철저히 하면서 요구할 부분은 요구하려고 한다"고 했다.
애국순찰팀은 최근 광고로 덮은 '래핑 버스'를 운행하며 신종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실제 현행법상 2인 이상 집회·시위는 경찰에 신고해야 하지만 차량 1대는 1인 시위로 간주해 신고 의무가 없다. 애국순찰팀이 운영하는 버스는 '경험치 낮은 청년들 분노하자, 도덕치 낮은 정치꾼들 규탄한다' '불공정에 분노한다' 'LH 해체' 등 문구를 래핑해 서울과 인천 지역을 돌고 있다. 황 팀장은 "집회금지 행정고시 때문에 이색적인 국민 계몽에 나서게 된 것"이라며 "집회 결사의 자유를 근거로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지만, 광화문 집합금지 해제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본다"고 밝혔다.
“오 시장도 집회 제한 이어갈 듯”
집회 제한 해제 요구에 대해 서울시는 아직 공식 입장을 정하지 않았지만, 해제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전망이 많다. 다만, 오 시장이 취임 이후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희생을 강요하는 일률적인 '규제 방역'에서 벗어나 민생과 방역을 모두 지키는 '상생 방역'으로 뱡향을 잡으면서 집회 정책에도 변화가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서울시 관계자는 "코로나 상황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기존 방침 그대로 이어갈 예정이다. 게다가 광화문 광장은 공사 중 아닌가"라고 말했다. 한 보수단체 관계자도 "소상공인 영업제한 완화는 경제를 위한 것이지만, 시장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에서 오 시장이 나서서 광장을 열기란 부담스러운 일일 것"이라며 "신규 확진자가 500명 아래로 줄지 않고 있는 데다, 공사가 진행 중이라 서울시 내에서도 광화문 해제는 시기상조라는 분위기가 많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권혜림 기자 kwon.hyerim@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