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3기 신도시 전면 취소 후 민간개발? 투기꾼들 배불리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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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혜림 기자

3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열린 '고양창릉 하남교산 3기 신도시 개발이익 분석 보고서 발표'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서민 주거안정정책을 촉구하는 손팻말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투기 논란 이후 3기 신도시를 전면 취소하고 민간개발로 전환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참여연대가 '공공택지에 공공주택 공급 원칙'을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31일 '3기 신도시 공공택지 개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민간 건설사가 신도시 개발에 뛰어들면 서로 경쟁이 붙어 토지 가격이 상승해 투기꾼들에게 더 많은 수익이 돌아가고, 분양가격은 상승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최근 하남 교산 인근 민간 건설사들이 분양한 주택 원가를 바탕으로 매출액(분양금액)을 산출한 후 택지비, 건축비, 기타 판매 경비 등 세부 항목별 비용을 적용해 민간의 개발이익을 추정했다.

"민간개발로 저소득층 공공임대 거주 기회 상실"

3기 신도시 등 유형별 주택 공급 추정 물량 (37만호). 참여연대 제공

현행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르면 3기 신도시의 공공임대주택 비율은 35% 이상, 공공분양주택 25% 이하로 공급 예정이다. 나머지 40%는 민간주택 비율로 민간에 매각해 분양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인 임재만 세종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창릉·교산 신도시 전체 7만 2000호의 40%인 2만 8800호를 민간에 매각하면 민간건설사가 얻게 될 개발이익은 최소 1조 5839억원에서 최대 3조 5710억원으로 추정된다"며 "최대 16% 이상의 높은 수익이 예상되는데 여전히 택지 매각을 통한 '로또 분양'을 예고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하남 교산 신도시에 건설 예정인 3만 4000호 중 40%(1만 3600호)를 민간에 매각할 경우, 민간 건설사가 얻게 될 개발이익은 최소 6248억원에서 최대 1조 5461억원으로 추정된다. 개인 수분양자에게 돌아가는 개발이익은 최소 4조 8714억원에서 최대 5조 2102억원이다.

참여연대 측은 "이를 3기 신도시로 범위를 확대해 총 37만호 중 40%(14만 8000호)를 민간에 매각하면 민간건설사들이 얻는 개발이익의 규모는 더 커지게 된다"며 "공익을 목적으로 조성한 공공택지의 40%가 민간 건설사들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하는 셈이다. 반면 약 14만 8000호의 저소득층은 저렴한 임대료로 장기간 안정적으로 공공임대주택에 살 기회를 상실하게 된다"고 했다.

"민간 택지 매각 전면 중단해야"

참여연대는 이를 막기 위해 정부가 공공택지 조성 사업의 취지에 맞게 3기 신도시 민간 택지 매각을 전면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공택지에 공공주택 공급'을 원칙으로 모든 주택을 장기공공임대주택과 개발이익이 개인 분양자에게 돌아가지 않도록 공공분양주택으로 공급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공공주택법 시행령 제3조를 전면 개정해 공공임대주택 공급 비율을 현행 35% 이상에서 50% 이상으로, 공공분양주택 공급 비율을 25% 이하에서 50% 이하로 조정해 공공성을 담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 이강훈 변호사는 "지난 30년간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한 주택 304만호 중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고는 36%에 불과하다"며 "단기 임대 후 분양 전환하는 주택이 많고, 신도시 개발 등 토지 강제 수용을 통해 조성한 수도권 택지의 상당수가 민간건설사에 매각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참여연대 정책위원 김남근 변호사도 "서민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해 3기 신도시에 30년 이상 거주 가능한 장기공공임대주택과 무주택 세입자가 부담 가능한 분양주택을 공급해 공공성을 획기적으로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혜림 기자 kwon.hyerim@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