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택지 발표 전 거래 급증”…부산 강서구 대저동 일대 투기도 조사한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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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선윤 기자

지난 2월 24일 정부가 부산 강서구 대저동 일대에 중규모 공공택지 대저지구(243만㎡)를 조성해 1만8000호의 주택을 공급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부산 강서구 대저동 일대. 송봉근 기자

부산시가 강서구 대저동 연구개발특구와 공공택지 일대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조사한다.

부산시는 11일 감사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자체조사단을 구성해 김해공항과 가까운 강서구 대저1동 연구개발특구(176만3000㎡,일명 첨단복합지구)와 공공택지(242만6000㎡), 그 주변 등 일대 11.67㎢를 대상으로 공무원 등의 투기 여부를 조사한다고 11일 밝혔다.

조사단은 연구개발특구와 공공택지 지정·개발과 관련된 부산시 도시균형재생국·건축주택국·도시계획실, 강서구 건축·건설·토지정보 부서, 부산도시공사 직원과 그 가족(배우자, 직계 존비속)의 토지보유와 거래 여부를 확인한다. 조사대상 기간은 2016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다. 이는 대저동 공공택지 주민 공람공고 시점인 2021년 2월 24일 이전 5년간이다.

조사대상은 전직 직원을 포함돼 550여명에 이를 전망이다. 조사단은 이들로부터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를 받고 본격 조사에 나선다.

부산연구개발 특구 등의 위치도.[부산시]

부산시는 이번 조사를 통해 ‘직무수행 중 미공개 정보를 활용한 토지거래’ 등 위법 행위가 확인되면 내부 징계를 하고, 부동산 거래법령 위반이나 의심사례가 있으면 수사 의뢰와 고발 조치를 할 예정이다. 부산시는 조사를 위해 부산경찰청의 지원을 받고, 정부 관계기관 합동조사단과도 긴밀히 협조할 방침이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달 24일 대저1동 일대 176만3000㎡(53만평)에 2027년까지 연구개발특구를 조성하고, 그 옆 242만6000㎡(74만평)에 2029년까지 공공택지를 조성해 1만8000호의 분양·임대주택을 공급한다고 밝혔다. 이곳은 현재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으로 논·밭, 컨테이너 시설물, 1~2층짜리 주택 등이 들어서 있다. 2017년 2월 13일부터는 강서구 허가를 받아야 거래할 수 있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2012년 11월부터 추진된 연구개발특구는 지난 2월 2일 정부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으며, 연구개발 시설과 첨단산업, 전시컨벤션, 상업·업무시설이 들어선다. 공공택지지구는 부산시가 지난해 8월부터 LH·국토부와 협의해 지정을 건의하고, 지난 2월 24일 정부가 지정했다.

연구개발특구는 부산도시공사(35%)와 LH(65%)가, 공공택지지구는 LH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됐다. LH 직원의 투기 여부 조사는 조사 권한이 없는 부산시 대신 정부 합동조사단이 한다.

공공택지 지정 전 토지거래 급증

24일 정부가 부산 강서구 대저동 일대에 중규모 공공택지 대저지구(243만㎡)를 조성해 1만8천호의 주택을 공급하게 된다고 밝혔다. 사진은 부산 강서구 대저동 일대 전경. 송봉근 기자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확인하면 지난 2월 대저1동의 토지거래는 총 92건으로 지난해 12월, 지난 1월 40건, 지난해 월평균 31건에 비해 많이 증가하면서 투기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투기세력이 시세차익을 노리고 공공택지 지정 전 주변 토지 등을 사들인다”는 얘기가 나돈 것이다. 특히 상당수 거래는 여러 명이 돈을 모아 계약하는 지분투자로 이뤄지고 있다는 게 인근 부동산소개소 측 얘기다.

또 수년 전 평당 60만~70만원 하던 논·밭이 지금은 평당 150만~200만원에 거래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단장을 맡은 류제성 부산시 감사위원장은 “감사위원회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해당 투기 의혹을 철저히 조사할 것”이라며 “향후 밝혀질 위법·부당한 사항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조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부산=황선윤 기자 suyohwa@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