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재난기본소득이 포퓰리즘?…'국민=지배대상' 사고"

이재명 경기도지사. 뉴스1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일 재난기본소득이 포퓰리즘이라는 주장에 대해 "국민을 주권자 아닌 지배대상으로 여기는 사고의 산물"이라고 비판했다.

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지방채 발행 없이 현 예산을 조정해 주민소득을 지원한다면, 주민부담이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다음 세대에 부담을 전가하는 것도 아니다"며 이렇게 밝혔다.

이 지사는 "정해진 세금을 보도블록 교체에 쓸 것인지, 도로포장 같은 불요불급한 예산을 아끼고 모아 시민들에게 지역화폐로 지급해 가계소득 지원과 소상공인 매출 지원으로 지역경제를 살릴지는 지방정부와 주민들이 스스로 결정할 문제"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세금 내는 주권자의 소득과 매출 증대에 도움되는 재정지출은 비난받아 마땅한 포퓰리즘이고, 보도블럭 교체나 건물 짓는 재정지출은 옳은 지출이라고 하는 것이 정상이냐"고 덧붙였다.

그는 "지방정부는 증세 권한이 없고 어차피 주민들이 내는 세금을 어디에 쓸 것인가 결정할 권한만 있는 것이 지방정부"라며 "'국민이 돈맛' 알까봐 소득 지원하면 안 된다는 생각 역시 국민주권주의와 주권자 모독"이라고 지적했다.

경기도는 이날부터 도민 1명당 지역화폐 10만원씩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장주영 기자 jang.jooyou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