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김태년 원내대표가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민주당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를 한시적으로 인하하거나 완화할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12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당은 양도세 완화에 대해 논의한 적도 없고 앞으로 검토할 계획도 없다"며 "민주당과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투기 차단과 다주택자의 시세차익 환수, 공급 확대가 원칙"이라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양도세 강화는 투기성 주택자와 다주택자들이 시세차익으로 얻는 불로소득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며 "양도세는 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부의 불평등을 완화하고 주택에 대한 과도한 투자수요를 억제하며 주택가격의 변동성을 완화하는 공평 과세 방안"이라고 했다.
이어 "민주당은 앞으로도 부동산 정책의 원칙을 일관되게 지켜 주택시장 안정화 목표를 달성하겠다"며 "지금 우리 부동산 시장은 역대 최저 금리 속에서 사상 최대 유동성의 바다 위에 떠 있는 형국이다. 정책 일관성을 유지해야 시장의 신뢰를 바탕으로 목표한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과 정부는 다주택자의 양도 차익에 중과세한다는 공평 과세의 원칙을 가지고 부동산 안정화 정책을 흔들림 없이 밀고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