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병원 파업 '들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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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노조가 11일 파업에 들어간다. 이에 따라 의료 대란이 우려된다. 당초 지난 5일 운송거부 찬반 투표를 하기로 했던 화물연대가 전격적으로 투표 방침을 철회하면서 보건의료 노조의 행보가 하투(夏鬪)의 마지막 분기점이 될 전망이다.

정부는 보건의료 노조원들의 집단행동으로 시민들의 불편이 가중될 경우 직권중재를 통해 파업을 막을 계획이다. 보건의료 노조는 6일 전국 41개 지방공사의료원과 국립.사립대 병원지부 등이 쟁의조정 절차를 밟고 있다고 밝혔다.

이중 26개 지방공사의료원이 11일 파업에 들어간다. 이어 국.사립대병원이 16일 파업에 돌입할 계획이다. 특히 경희의료원과 일신기독병원.울산대병원 노조 등 상당수 노조지부도 쟁의에 돌입할 태세다.

보건의료 노조가 내세우는 핵심 쟁점은 ▲산별교섭 ▲직권중재 철폐 ▲의료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구조조정 중단 등이다.

이 가운데 보건의료 노조가 가장 중점을 두는 사안은 의료의 공공성 강화다. ▲지방공사의료원의 관리 부처를 행정자치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하고 ▲공공병원 숫자를 늘리며 ▲재정난을 이유로 지방공사의료원을 민간에 위탁하는 등의 구조조정을 하지 말라는 것이다.

보건의료 노조는 이와 함께 지난해 산별교섭에 합의하고도 올해 산별교섭을 회피하고 있는 서울대병원 등 17곳에 대해 산별교섭 약속을 반드시 받아내겠다는 복안이다.

이에 대해 정부의 입장은 단호하다. 하나같이 근로조건과 관련된 게 아니라 정책적 사안과 맞물린 것인 만큼 불법 파업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보건의료 노조 측은 "만약 정부가 강경 대응에 나설 경우 연쇄 파업사태를 불러 올 것"이라며 "정부와 사용자가 얼마나 성실하게 교섭에 나서느냐에 따라 이번 파업의 파장이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막판 타결 가능성도 있다.

보건의료 노조와 정부가 다양한 채널을 통해 대화를 하고 있고 지난해 경희의료원과 성모병원의 장기 파업을 이끌었던 노조 측도 이번 파업에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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