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소멸성 지역화폐 보편 지급 반드시 필요…회피 이유 없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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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오후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도청 출입기자실을 방문해 출입기자들과 환담을 나누고 있다. 사진 경기도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9일 “소멸성 지역화폐 전국민 지급을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호소했다.

이 지사는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경제정책인 지역화폐 보편지급 반드시 필요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이 글에서 그는 “3차 재난지원금은 여야 합의로 선별 현금지급이 결정됐지만, 문제는 지금까지 (코로나19)1차, 2차 유행으로 경제 피해가 누적된 상태에서 3차 대유행으로 더 어려워질 민생경제”라며 “경제부처와 정치권에서 시혜가 아니라 국민경제 회생을 위한 경제정책으로 전 세계 국가들을 따라 확장재정정책을 수용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아울러 “당초 -29%였다가 -20% 중반을 유지하던 자영업매출이 12월 3주차에 -32%로 급감했다”며 “이 상태가 지속되면 골목경제와 1차 경제생태계가 궤멸적 손상을 입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현금지급이 소비확대에 크게 도움이 안되는 것은 이미 외국 사례에서도 입증됐다”며 “게다가 전국민 보편적 지역화폐 지급과 선별적 현금지급정책을 모두 겪어 본 민생현장의 소상공인과 소상공인단체들이 스스로 나서 ‘내게 현금 주지 말고 국민에게 지역화폐를 지급해 매출을 늘려 달라’고 호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지사는 또 “피해는 특정계층이 아닌 온 국민이 함께 입었고, 소비진작을 통한 경제활성화 정책인 재난지원에서 세금 낸 국민을 배제하는 것은 부당한 차별이며, 위기 때 차별대우는 국민 간 분열과 갈등조장으로 위기탈출의 핵심인 연대의식을 훼손하므로 경제정책 효과가 탁월한 전국민 지역화폐 지급을 굳이 회피할 이유도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