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외식 할인 지원 사업을 재개했습니다. 배달 애플리케이션(배달앱)을 통해 주문·결제 시 일부 비용을 환급해 줍니다. 배달앱을 통해 외식 소비 위축을 막겠다는 취지입니다. 하지만 네티즌들은 취지에 공감하기 어렵다고 말합니다.
환급 기준액이 터무니없이 높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누가 1만원 환급받으려고 8만원 이상을 쓰나? 안 시켜 먹고 그 돈 안 받을래.” “배달앱으로 네 번 결제하면 지원받는 돈보다 배달비로 내야 하는 돈이 더 많겠다.” “지금 코로나로 수입 줄어서 배달음식도 사치인데, 2만원 이상을 네 번이나? 여유 있는 사람들만 좋겠네요.” “혼자 사는 사람들은 2만원어치 음식 시키면 다 못 먹어요. 혼자 사는 사람들은 생각 안 한 정책인가요?”
배달앱을 통해서만 혜택이 제공되는 점에도 불만을 토로합니다. “시골처럼 배달이 불가한 곳에 사는 사람들은요? 배달앱 안 쓰는 사람은요?” “배달이 안 되는 지역 주민은 국민이 아닌가 보다.” “배달앱 이용이 어려운 연령층은 어떡하나요?”
형평성 문제도 제기됩니다. 이번 지원에서 배달앱 미가입 음식점은 혜택이 없기 때문입니다. “배달 플랫폼 배만 불리는 정책이다.” “이미 잘 되는 배달 플랫폼들 밥 떠먹이네.” “배달앱이나 배달 가능한 업체들은 코로나로 오히려 호황인데 왜 지원하나요? 지원이 필요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배달 안 하는 자영업자들 두 번 죽이는 거네요.” “배달앱 수수료가 비싸서 가입 안 하는 소상공인입니다. 이것 때문에 가입해야 하나요? 배달비, 등록비, 광고비, 판매수수료도 떼어 가면 저희는 뭐가 남나요?” “지원받으려면 배달앱에 가입해야 하는데 그게 한두 푼인가요? 그 비용이 더 나가겠어요.”
한편 긍정적인 반응도 있습니다. "요즘 주로 배달앱을 통해 외식을 하는데 좋은 제도 같아요." "배달이라도 잘 되어야지. 안 그래도 문 닫는 집 많은데." "배달앱 덕분에 예전보다 장사하기 수월해진 건 맞지 않나요? 자영업자들은 배달로 버텨요." e글중심이 네티즌의 다양한 생각을 모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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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제의 e 글 중심 ▷ 3차 재난 지원금 형평성 논란 ... "자영업자만 힘드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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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우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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