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미뤄진 전기요금 개편…한전 "정부와 협의 중"

한국전력은 25일 열릴 이사회에 전기요금 개편안을 상정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뉴스1

한국전력 전기요금 개편안 발표 일정이 또 미뤄졌다.

한전은 25일 열릴 정기 이사회 안건에 “전기요금 개편안을 상정하지 않는다”고 24일 밝혔다. 원래 한전은 올해 연말까지 전기요금 개편안을 내놓을 예정이었다. 지난 6월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과 유가 변동성 확대 등 변화한 여건을 반영한 전기요금 체계개편안을 마련해 하반기 중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정부 인가를 득하도록 한다”는 구체적 개편 일정까지 공시했었다.

전기요금 개편 절차를 고려한다면 늦어도 25일 열릴 이사회에서 개편안을 논의했어야 한다. 전기요금 개편안은 우선 한전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이후 전기위원회에서 심의한 후에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최종 인가한다. 관계부처 협의 과정에서는 산업부뿐만 아니라 물가를 담당하는 기획재정부도 함께 개편안을 검토한다. 이 때문에 연말까지 개편안을 내놓더라도 실제 정부 인가까지는 해를 넘길 수 있다는 전망이 조심스럽게 나온다. 다만, 한전 관계자는 “올해 안에 개편안을 내놓는다는 목표는 변함이 없다” 설명했다.

한전은 이번 전기요금 개편안을 통해 유가 등 발전 연료 가격을 요금에 반영하는 연료비 연동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또 탄소배출권,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RPS) 등 친환경 에너지 정책에 따른 비용을 전기요금에서 분리해서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특히 최근 코로나19로 저유가가 지속하고 있어 연료비 연동제를 도입할 적기라는 평가가 많다. 하지만 정부 입장에선 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전기 요금개편을 추진하면 비판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 부담이다. 또 지금은 유가 등 연료비가 싸지만 앞으로 에너지 가격이 오르면 전기 요금도 올라갈 수 있다는 점도 고심하는 대목이다. 이 때문에 경기 상황과 여론 등을 종합해 정부가 개편안 발표시기를 저울질 하는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산업부 관계자는 ”연말까지 꼭 개편안을 내놔야 한다는 시한을 정한 것은 아니다”면서 “개편안에 대해서는 한전과 계속 협의하고 있는 단계”라고 밝혔다.

세종=김남준 기자 kim.namju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