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공시가격 현실화에 증세 논쟁은 본질 왜곡"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4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눈을 만지고 있다. 오종택 기자

정부의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에 증세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본질 왜곡'이라고 항변했다.

5일 김 장관은 국회 예결위에서 "세액은 세율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라며  "이 틀을 짜는 것 자체를 증세 논쟁으로 몰아가는 것은 사안의 본질을 왜곡하는 것으로 옳지 않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제가 이 일을 맡아 보니 수백억원대 주택과 지방의 1억~2억원 짜리 아파트하고 현실화율이 역전돼 있었다"며 "이것은 마치 연봉 30억원인 사람에 대해서 소득을 10억원으로 간주해주고 연봉 3000만원인 사람은 2500만원으로 간주해주고 과세를 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주택의 유형이나 가격대와 관계없이 가치를 제대로 반영하게 해주자는 것이 공시가격 현실화"라고 덧붙였다.

정부 방침에 따라 내년부터는 부동산 공시가격이 점진적으로 올라 시세의 90% 수준에 이를 전망이다. 집값이 내려가지 않는 상황에서 과세 기준인 공시가격만 오르면서 증세로 직결될 것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한 편에서는 세 부담 증가에 따른 다주택자들의 물량이 시장에 나오면서 주택시장 가격 안정화를 촉발할 것이라는 기대감도 나오는 등 평가와 전망이 엇갈리고 있다.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