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자료사진. 연합뉴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 "지분적립형 주택은 신규 공급주택중 공공보유부지, 공공정비사업 기부채납분 등 선호도가 높은 도심부지부터 점진 적용할 계획이며, 향후 공급 일정을 감안시 2023년부터 분양이 가능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9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분양자는 최초 분양시 토지·건물 지분의 20~25%만을 취득해 입주할 수 있도록 하되, 입주후 (취득하지 못한 나머지) 공공지분에 대한 임대료는 시세 대비 낮은 수준으로 책정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어 "이후 매 4년마다 10~15%씩 균등하게 나누어 취득함으로서 20~ 30년후 주택을 100% 소유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지분적립형 주택은 정부가 지난 8월 '8·4 주택공급대책'을 통해 발표한 것으로, 새로운 공공주택 모델이다. 입주 때 분양가의 일부만 내고, 거주하면서 지분을 사는 분양형태로 정부는 이를 통해 3040세대의 주거문제를 해결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정부는 부동산공시법에 근거한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곧 발표할 예정이다. 홍 부총리는 "중저가 1주택을 보유한 서민들의 재산세 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할 계획"이라며 "오늘 회의에서 재산세 부담에 대해 비공개로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를 바탕으로 조만간 당정회의 논의를 거쳐 당과 관계 부처에서 공시가 현실화 로드맵 방안이 발표될 것으로 전망된다.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