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적폐 재판' 무죄판결, 일반 재판의 5배"

지난 2017년 '권력적폐 청산 토론회'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 [중앙포토]

문재인 정부 1호 공약 '적폐청산'으로 시작된 수사에 대한 1심 무죄판결률이 일반 형사사건의 5배를 넘어선다고 문화일보가 7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윤홍근 국민의힘 의원실이 이른바 '적폐청산 수사' 관련 재판 106건의 경과를 전수 조사한 결과 1심 판결이 나온 95건의 무죄판결율은 15.8%를 기록했다. 지난해 형사사건 무죄율 3.1%와 비교하면 5배 가량 많은 것이다.

정의의 여신상. [중앙포토]

1심 재판 기간도 평균 265일로, 올 상반기 다른 1심 재판이 평균 156일을 기록한 것과 비교했을 때 100일 이상 긴 것으로 나타났다.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에겐 503일만에 1심 판결이 내려졌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박병대·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의 1심 재판은 1년 8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고석현 기자 ko.sukhyu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