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개인 투자자 의욕 꺾어선 안 된다”…동학개미 반발에 양도세 없어지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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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17일 한국판 뉴딜,그린에너지 현장방문 행사에서 전북 부안군 풍력핵심기술연구센터를 방문하여 현대스틸의 해상풍력핵심기술에 대해 설명을 듣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은 정부의 주식 양도소득세 확대 방침과 관련해 “주식시장을 위축시키거나 개인 투자자들의 의욕을 꺾는 방식이 아니어야 한다”고 말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17일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문 대통령은 또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에 주식시장을 떠받쳐온 동력인 개인 투자자들을 응원하고, 주식시장을 활성화하는 데 목적을 둬야 한다”고 했다.

정부는 지난달 25일 주식 양도소득세 확대 방안 등을 담은 ‘금융 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2023년부터 국내 상장 주식으로 번 돈이 연간 2000만원을 넘으면 2000만원을 뺀 나머지 차익에 대해 20%(과세표준 3억원 초과는 25%)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현재는 한 종목에 주식 10억원 이상을 보유한 대주주만 양도소득세를 내고 있다. 정부의 발표대로라면, 현재 1만명가량만 내는 주식 양도소득세를 2023년부터 이른바 ‘개미 투자자’ 등 약 30만명이 부담해야 한다.

정부 발표 이후 반발 여론이 거셌다. 주식 관련 커뮤니티엔 “'동학 개미'가 코로나 사태에도 한국 주식을 떠받들고 있는데 정부는 세금만 걷으려고 한다” 등의 글이 올라왔다. 정부 발표대로 양도소득세 과세 범위를 늘리면 세금은 2조1000억원 더 걷힐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주식 양도소득세 확대 취소하라’ 등의 청원이 30여개 올라왔다. 문 대통령은 “모든 정책은 국민의 수용성이 있어야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말했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임재현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이 지난달 24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과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왼쪽부터 고광효 소득법인세정책관, 임재현 세제실장, 김문건 금융세제과장. [연합뉴스]

문 대통령은 “개인 투자자들에 대해 응원이 필요한 시기”라고도 했다고 한다. 결국 문 대통령의 이날 지시는 개인 투자자의 반발 등 지지율 하락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이날 한국갤럽이 14~16일 조사해 발표한 문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46%로 7주 연속으로 하락했다. 주식 투자자가 많은 30대와 40대 지지율은 53%, 59%를 기록했는데, 지난 5월 넷째주엔 각각 74%, 77%였다.

앞서 양도소득세가 확대되면 개인투자자가 해외로 투자처를 옮길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는 지난달 27일 성명서를 내고 “양도소득세 확대로 투자 장점이 사라진다면 미국 주식시장으로 자금이 유출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미 올 들어 국내 투자자의 해외주식 거래대금은 93조원을 넘어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문 대통령도 "국내 주식시장이 더 튼튼해질 필요가 있다. 개인 투자자들의 역할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 달라”고 말했다고 강 대변인이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