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냉전에 갇힌 진보, 구냉전에 머문 보수

구해우 미래전략연구원장

미국 백악관이 지난달 발표한 ‘대중국 전략 보고서’는 미·중 신냉전 선포문 같았다. 중국을 중국공산당으로, 시진핑을 공산당 총서기로 지칭했다. 전 하원의장 뉴트 깅리치는 지난해 출간한 『트럼프와 차이나』에서 중국은 미국 역사상 구냉전 시대의 소련을 능가하는 위협이라고 규정했다.

동북아 정세의 대변동에 걸맞는 #새로운 동맹·안보·국가전략 시급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구시(求是)』는 시진핑이 후계자 시절이던 2010년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민주정치제도의 우월성과 기본특징’이라는 논문을 발표했다. 이 글에서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가 자유민주주의보다 우월하다고 주장했다. 중국이 세계 경제 패권에 이어 정치적으로도 세계를 주도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중요한 논문이다.

2013년 중국의 세계 전략을 연구한 카네기재단은 중국이 아·태 지역에서 ‘반접근 지역거부전략(A2/AD)’을 전개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대표적 사례가 한국 내 사드 배치 반대를 통해 동북아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밀어내려는 것이다.

이러한 미·중 갈등은 세계가 이미 탈냉전 시대의 종언을 고하고 신냉전 시대로 진입했음을 보여준다. 특히 한반도에서는 2002년 ‘2차 북핵 위기’를 통해 북한의 핵무장 국가 전략이 실질적 단계로 진입하고, 2003년 중국의 패권적 민족주의의 표출인 ‘동북공정’이 시작되면서 이미 탈냉전 시대는 소멸하고 있었다.

이미 18년 전에 시작된 동북아 정세의 대변동은 이제 미국은 중국에 공공연하게 신냉전을 선포하고, 북한은 2018년부터 핵보유국 및 전략 국가를 자처하면서 한반도 정세를 주도하는 단계로 변모했다. 그런데도 한국의 보수와 진보는 ‘바보들’처럼 동북아 정세 변동의 까막눈이 돼 있다.

최근 북한의 남북연락사무소 폭파 이후에도 여야는 단편적·피상적 대응에 머무르고 있다. 보수는 1980년대 구냉전 시대 반공주의의 수렁에서 북한을 욕하기만 바쁘고, 진보는 90년대 말 탈냉전 시대에나 적용될 수 있었던 햇볕정책의 미몽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있다.

반면 북한은 2017년 동북아 정세의 ‘게임체인저’가 된 6차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실험에 성공했다. 이를 지렛대로 2018년 6·12 북·미 정상회담과 6·19 북·중 정상회담을 통해 현실적인 핵보유국 및 전략 국가의 지위를 확보하면서 북한 주도의 한반도 통일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백악관 안보보좌관을 지낸 허버트 맥매스터는 2019년 “북핵은 단순한 방어적 목적이 아니다. 북한은 공산주의 체제 아래 한반도 통일을 원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사태가 이렇게 엄중한데도 한국의 보수와 진보는 미·중 신냉전 시대와 북한이 핵무장 국가가 된 현실에 대한 인식 수준이 매우 낮다.

탈냉전 시대의 종언과 함께 이미 수명을 다한 햇볕정책 주문만 외우는 진보의 무능함, 대안을 제시 못 하는 보수의 무능함은 오십보백보다. 미국의 대중국 전략의 핵심인 한·미·일 협력과 관련해 진보의 자해적 반일 민족주의와 그에 대한 보수의 기회주의적 처신이 경쟁하는 상황이다. 좌우를 막론하고 이해관계로 얽혀 문어발처럼 확장하는 친중파의 존재도 우려스럽다.

한반도 역사는 위정자들이 동북아 정세의 변동에 대해 무지할 때 수많은 민초가 엄청난 고통을 당한 아픈 교훈을 갖고 있다. 필자는 2016년 북한의 4차 핵실험과 36년 만에 열린 노동당 당 대회 결과를 보면서 한반도 정세의 대격변이 시작됐다고 직감했다.

대한민국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구냉전 시대는 물론이고 탈냉전 시대와는 다른 미·중 신냉전 시대의 특성을 이해해야 한다. 게다가 중국공산당의 위협과 동아시아 정세의 변동, 북한의 핵무장 국가화의 의미와 외교 전략, 대남 전략의 변화 등을 정확히 이해해 신 한·미 동맹 전략, 신 안보전략, 신 국가 전략 수립이 절실한 때다.

구해우 미래전략연구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