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식 "文정부의 굴종적 평화 방침…북 도발시 대응 제대로 할지 우려"

김근식 경남대 교수. 최정동 기자

김근식 경남대 교수(전 미래통합당 서울 송파병 후보)가 14일 “김정은 독재체제의 변화 없이 그의 비위를 맞추고 그를 자극하지 않으려는 평화는 결코 평화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김 교수는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여정의 군사도발 위협에 드디어 청와대가 NSC를 열고 대책을 논의한 모양”이라며 “정상이라면 김여정의 공개적 군사도발 위협에 대해 대한민국 정부는 도발시 즉각 대응하고 원점 타격하겠다는 단호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김여정이 인민군 총참모부에 넘겨준 대적행동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분명치 않지만 서해상 군사도발이나 군사분계선에서의 국지적 도발 등을 예상할 수 있다”면서 “지금 문정부가 전단문제에 취하고 있는 굴종적 평화 방침이 지속된다면 북의 대남 군사도발에 과연 제대로 된 대응을 할 수 있을지 심히 우려된다”고 밝혔다.

14일 김근식 교수가 페이스북에 올린 글의 일부. 사진 페이스북 캡쳐

그는 또 “북의 직접적 대남 도발에는 침묵하고 우리 민간의 대북전단은 용납할 수 없는 적대행위이자 평화 파괴 행위라는 게 현 여권의 인식”이라며 “우리 정부의 평화관은 북한을 자극하지 말고 무조건 군사적 충돌을 피해야 한다는 전쟁 없는 부전의 상태만을 평화로 간주하는 단세포적 일차원적 평화”라고 꼬집었다.

김 교수는 “전쟁 회피라는 굴종적 평화관의 최악의 사례가 2차 세계대전 당시 영국 채임벌린 수상의 뮌헨회담임은 국제정치학에서 이른바 유화정책(appeasement)의 상징으로 꼽힌다”며 “역사상 최악의 유화정책으로 꼽히는 채임벌린의 평화 애호 연설이 문재인 대통령의 연설과 오버랩되는 건 저의 지나친 우려일까?”라고 덧붙였다.

이어 “민간단체의 전단마저 북을 위협하는 위험한 평화파괴 행위라는 여권 인사들, 북이 위협하는 접경지역 주민안전을 위해 북이 아닌 민간단체를 체포하겠다는 정부”등을 차례로 언급하며 “단호한 응징과 억지보다는 굴종적 평화와 협상으로 (이들은) 또 국민을 유혹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독재자와의 평화는 독재자의 수명을 연장시킬 뿐인 굴종적 평화에 불과하다”면서 “절대 변할 리 없는 김정은 독재 체제와의 평화는 가짜평화일 뿐”이라고 재차 비판했다.

함민정 기자 ham.minju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