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박사방 '이기야'는 19세 이원호 일병…군, 첫 피의자 공개

조주빈 공범인 '이기야' 이원호(19) 일병. 사진 육군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4)과 공범인 육군 일병 이원호(19)의 신상이 공개됐다. 군이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육군은 28일 "오늘 오후 '성폭력 범죄 신상공개위원회'를 개최한 결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피의자의 얼굴 등 공개)에 따라 군 검찰에서 수사 중인 피의자의 신상 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육군은 "피의자가 박사방 참여자를 모집하고 성 착취 영상물을 제작·유포하는데 적극 가담했다"며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등 인적·물적 증거가 충분히 확보됐다"고 신상 공개 이유를 설명했다.

신상공개위원회는 법조인, 의사, 성직자, 교육자, 심리학자 중 4명 이상의 외부위원을 포함해 총 7명으로 구성됐다. 신상공개위원회는 "신상 공개로 인해 피의자 및 가족 등이 입게 될 인권침해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했다"며 "국민의 알 권리, 동종 범죄의 재범 방지 및 범죄 예방 차원에서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것이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원호는 박사방에서 미성년자를 비롯한 여성을 대상으로 한 성 착취물을 수백 회 유포하고 외부에 박사방을 홍보한 혐의(아동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로 군사경찰에 구속됐다. 이원호는 조주빈의 변호인이 밝힌 박사방 공동 운영자 3명 중 1명인 '이기야'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원호는 행정법원에 신상 공개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신상 공개결정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할 수 있다. 명확한 신상 공개 규정이 없었던 군은 최근 이원호 수사를 계기로 피의자 신상 공개 관련 지침을 새로 마련했다.

김지혜 기자 kim.jihye6@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