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은행, 암호화폐 금지 ‘위헌’에도 서비스 중단 여전해

[출처: 셔터스톡]

암호화폐(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인도 중앙은행의 금융 서비스 금지 조치가 위헌이라고 판단한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인도 주요은행들은 여전히 암호화폐 서비스를 금지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이와 같은 현상을 두고 현지 은행 관계자는 “은행에 대한 인도의 감독 시스템이 아직 마련되지 않은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평했다.

#위헌 판결 내려지게 된 배경?

인도는 암호화폐에 대해 전반적으로 보수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는 나라다. 규제 당국도 암호화폐와 블록체인을 분리하여 암호화폐에는 보수적 견해를 수차례 밝힌 바 있다. 특히 인도 중앙은행(RBI)은 지난 2018년부터 금융기관이 암호화폐 기업에 금융 서비스를 내주지 못하도록 하는 금지령을 발표하기도 했다. 해당 조치로 인해 인도 내 암호화폐 거래소들은 국내 서비스를 중지하고 규제권 밖으로 퇴출되기 시작했다.

이에 인도 암호화폐 사업자들이 인도 인터넷모바일협회(IAMAI)를 중심으로 RBI에게 소송을 제기하면서 판결이 진행됐다. 규제 당국 역시 판결이 진행되는 동안 암호화폐에 대해 보수적인 입장을 견지했지만, 결국 최종 판결에서 위헌으로 입장을 선회하며 RBI의 주장과 대치되는 명령을 내렸다.

#위헌인데 서비스 중지 풀지 않는다?

현지 소식통에 따르면 위헌 후에도 암호화폐 금융 서비스 거래 중지를 풀고 있지 않는 주요 은행은 HDFC와 인두신드 은행(Indusind Bank) 등이다. HDFC는 시가총액 기준 인도 1위 은행에 해당된다. 인두신드 은행 역시 인도 재무장관이었던 만모한 싱(Manmohan Singh)이 창설한 인도 주요 은행으로, 사실상 가장 큰 은행들이 대법원의 판결에 여전히 불복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셈이다.

이에 대해 피고 측 변호인은 “금지령이 판결에 따라 무효가 됨에 따라 은행은 대법원의 명령을 따라야 한다. 이를 거부하는 것은 대법원 명령에 대한 고의적인 불복에 해당한다”며 RBI를 강하게 비판했다. 한편 현지 은행 관계자는 “대법원이 암호화폐 금융 서비스 중지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릴 때 RBI에 구체적인 명령이 따로 내려지지 않았다”며 추상적인 대법원의 명령이 인도 중앙은행의 불복으로 이어졌다고 해석했다. 또 다른 현지 은행 관계자는 이와 같은 현상에 대해 “은행에 대한 인도 규제 당국의 감독 시스템이 아직 마련되지 않은 것을 뜻한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업계는 왜 인도를 주목하나

그동안 인도는 잠재력이 높은 국가로 주목받은 바 있다. 인구가 13억 8000만 명으로 중국 다음으로 내수시장이 큰 곳이기도 하다. 또한 IT 분야가 발전한 나라로 알려져 있어 암호화폐 산업과 연결점이 있는 나라로 평가 받은 사례가 있다. 중국에 비해 청년 인구 증가추세가 높은 것 역시 변화의 수용이 빠르게 이뤄질 수 있다는 점으로 비춰져 업계 관계자들의 주목을 받아왔다. 그러나 이러한 견해에도 불구하고 인도 제도권의 암호화폐에 대한 입장은 다른 나라에 비해 전반적으로 보수적이다. 인도 대법원 역시 최종 판결에서는 위헌 명령을 내렸지만, 청문회 과정에선 수차례 RBI의 손을 들어준 전적이 있다. 이에 따라 인도 암호화폐 시장개방 가능성은 당분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박상혁 기자 park.sanghyuk@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