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일본 코로나 감염상황 불투명해 상응조치 한 것”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 [청와대사진기자단]

‘정부가 중국은 감싸고 일본에만 강경하다’는 비판에 대해 청와대가 “합리적 비판이라고 보기 어려운, 사실을 호도하는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일본의 과도하고 불합리한 조치에 한국은 투명성ㆍ개방성ㆍ민주적 절차라는 코로나19 대응 3원칙에 따라 ‘절제된 방식’으로 상응하는 조치를 취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일본이 한국에 대해 입국 제한 조치를 하자 정부는 지난 6일 일본에 대한 사증 면제를 중단하고 이미 발급된 사증의 효력을 정지하는 등의 대응 조치를 발표했다. 이에대해 미래통합당은 정부의 조치에 “질병의 진원지였던 중국에 문을 활짝 열어 초기 방역에 실패해 놓고서는 일본의 조치에 기다렸다는 듯 또다시 ‘반일 죽창가’를 꺼내들려 한다”고 비판했다.

강 대변인은 3가지 이유를 들어 이런 비판을 반박했다. 강 대변인은 첫째로 “(한국에 입국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하는) 나라들은 코로나19 확진자 수 등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에 일본과 같이 감염 위험이 높지 않다. 따라서 그런 국가들에 대해선 일본과는 달리 상응하는 조치가 긴요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8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에서 일본으로 가는 탑승객들이 탑승 수속을 하고 있다.한국과 일본이 9일부터 양국 국민에 대한 90일 무비자 입국 제도를 중단한다.일본이 사전협의나 통보 없이 일방적으로 입국 규제 강화책을 기습적으로 발표하자 우리 정부가 일대일 맞대응 조치를 취한 것이다.이에 따라 국내 항공사의 일본행 노선이 오는 9일부터 대부분 중단된다. [뉴스1]

강 대변인은 그러면서 “일본은 다르다. 일본 내 검사 건수는 우리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현저히 낮아 코로나19 감염 상황이 불투명하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취한 일본에 대한 조치는 일본의 소극적 방역에 따른 불투명한 상황, 지리적 인접성 및 인적 교류 규모, 일본 내 감염 확산 추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 대변인은 둘째로 “한국이 강경한 게 아니라 이번 일본의 5대 조치가 과잉이었다”며 “일본은 한국에 대해 이런 과도한 조치를 취하면서도 단 한 마디 사전 협의도 없었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한국 정부의 사증 면제 중단 조치 등에 대해 “상호주의에 입각한 비자(사증) 면제 정지 등의 상응 조치를 취한 것은 ‘일본만 비난’한 것이 아니라, 주권국가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마지막으로 “정부는 신중한 검토 끝에 일본처럼 국내 입국자 14일 지정장소 대기 요청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게 아니라 ‘특별입국절차’를 적용하기로 했다”며 “이미 중국에 적용하고 있는 절차”라고 했다. 그러면서 “일본과 중국에 똑같은 특별입국절차를 적용하기로 한 것이 왜 ‘중국은 감싸고, 일본에만 강경대응’이냐”고 되물었다.

강 대변인은 “‘중국은 감싸고, 일본에만 초강경’이라 주장하는 것은 사실이 아닐 뿐 아니라 이런 비상한 국면에서 위기를 극복하는데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지금은 방역에 온 힘을 모아야할 때”라고 강조했다.

윤성민 기자 yoon.sungm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