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 AI반도체에 10년간 1조 투자한다

데이터(D) 3법의 안착, 5G망(N) 지원 강화, 인공지능(A) 1조원 투자. 

'DNA'. 올 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추진할 핵심 코드다. DNA란 데이터ㆍ네트워크ㆍ인공지능(AI)의 영문 머리 글자를 합친 말이다. 과기정통부는 16일 대전 대덕연구단지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DNA를 기반으로 혁신을 선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선 AI 관련, 핵심기술인 차세대 지능형 반도체 분야의 기술개발에 본격 착수한다. 올해부터 2029년까지 1조 96억원을 투자한다. 이를 통해 뇌 구조와 같은 메모리 중심의 컴퓨팅 반도체 등 신개념 AI 반도체나 딥러닝 고도화 등 차세대 인공지능 개발에 나선다. 또 광주에 올해부터 5년간 3939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AI 집적단지를 조성해 중소ㆍ벤처 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본관 브리핑룸에서 '2020년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업무계획'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AI에 10년간 1조 투자해 집중 육성  

AI와 SW 인재 양성에도 힘쓴다. 과기정통부는 “4차 산업을 선도해 나갈 세계 최고의 AI ㆍSW 전문인력 1000명을 양성하고, 전 국민에게 AIㆍSW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AI 대학원 프로그램 확충(175억원), SW중심대학(800억원), 이노베이션 아카데미(257억원) 등에 예산을 투입한다. 또 교육부와 협력하여 초ㆍ중등 AIㆍSW시범학교도 150개 선정한다.

데이터 3법 정착과 데이터 산업 확대  

데이터와 관련해선 오랜 진통 끝에 국회를 통과한 ‘데이터 3법’이 시장에서 안착할 수 있도록 데이터의 안전한 활용과 융합을 지원한다. 개방 가능한 빅데이터 플랫폼을 지난해 1458종에서 올해 3094종으로 늘리고 데이터 지도를 구축할 계획이다.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데이터 구입ㆍ가공 비용을 지원하는 데이터 바우처에도 575억원의 예산을 쓴다. 비식별화 등 개인 정보 보호 기술 개발도 추진한다. 이를 통해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9조원 수준이던 국내 데이터 산업 규모가 올해 10조원대까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5G 네트워크 지원하고 세계 1위 5G 국가 목표    

정부는 또 네트워크와 관련해 원활한 망투자를 위해 통신 사업자에 세액공제 등 3대 패키지를 지원한다. 또 5G 관련 융복합 서비스 발전을 위해 민관합동으로 2022년까지 30조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세계 최초 5G 상용화 효과로 5G 이동통신 가입자가 460만명을 돌파하고, 5G 스마트폰 세계 1위, 장비 세계 2위를 달성했다”고 평가했다.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본관 브리핑룸에서 '2020년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업무계획'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천리안위성 2B호가 미세먼지 관측    

과기정통부는 DNA와 함께 올 한 해 핵심 업무로 ▶과학기술 ▶디지털 미디어를 꼽았다. 과학기술 분야에선 올해 2월 천리안위성 2B호 발사를 통해 세계 최초로 정지궤도에서 미세먼지를 관측한다. 또 ‘소부장(소재ㆍ부품ㆍ장비)'에도 올해 3359억원을 투입해 5년 내 핵심품목 100개에 대한 공급을 안정화할 계획이다.

디지털 미디어 분야에선 국내 미디어 플랫폼 경쟁력을 강화한다. 과기정통부는 “국내 미디어 플랫폼이 넷플릭스와 유튜브처럼 자유롭게 혁신할 수 있도록 최소규제 원칙을 적용하고, 유료방송도 변화된 환경에서 도약할 수 있도록 요금 규제 등을 완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OTT시장 활성화 위해 규제 대폭 완화  

다만, 디지털 미디어 분야에 대한 예산 지원이 턱없이 부족해 생색내기에 그치는 게 아니느냐는 비판이 나온다. 과기정통부는 올해 방송콘텐트분야 현업인 교육 강화에 42억원, 쇼트 폼(짧은 동영상)ㆍ1인 미디어 제작에 37억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편당 제작비만 수백억 원에 달하는 OTT 시장의 특성과 시장 규모에 비해 정부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이날 업무보고에 대해 “23개 대상 기관 중 대통령 첫 업무 보고 부처로 과기정통부가 선정됐다는 점에서 대통령의 ICT(정보통신기술)를 중심으로 한 혁신 성장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경진 기자 kjink@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