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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가 승인한 IEO는 없다"... SEC, IEO 본격 단속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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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셔터스톡]

미국 SEC(증권거래위원회)가 투자자들에게 IEO의 위험성에 대해 경고했다. SEC는 홈페이지 올린 경고문을 통해 “IEO는 ICO와 유사하다”며 “IEO를 추진하는 업자들은 IEO가 ICO와는 다르다고 주장할 수 있지만, 그들은 여전히 증권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SEC가 승인한 IEO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간 SEC는 ICO를 미등록 증권 판매 혐의로 규정하고 ICO 프로젝트를 단속해 왔다. 이번 공지가 SEC의 첫 IEO에 대한 경고인 만큼, 향후 SEC의 IEO 프로젝트에 대한 단속과 처벌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SEC의 IEO 경고, 어떻게 나왔나?

SEC의 ‘투자자교육 및 보호국(Office of Investor Education and Advocacy)’이 1월 14일(현지시간) 공식 홈페이지 가운데 ‘투자자 경고 및 게시판’을 통해 공지. 해당 코너는 SEC가 투자자 보호를 위해 특정 상품의 위험성에 대해투자자들에게 알리는 코너. 앞서서도 SEC의 해당 부서는 ICO의 위험성에 대해서 수차례 경고. 

국내 금융감독 체계를 빗대 설명하자면, 금융감독원의 금융소비자보호처가 투자자에게 손실을 끼칠 수 있는 각종 금융사기 관련 활동에 대해 알리는 ‘소비자 경보’와 유사. 암호화폐(일명 가상화폐)와 관련한 소비자경보는 2017년 10월 금감원의 불법금융대응단이 가상화폐 등 신종 금융수법을 이용한 보이스피싱에 유의하라는 경보를 발령한 것이 유일.

경고문에는 어떤 내용이?

SEC는 경고문을 “IEO 투자 전 투자자들의 주의 환기를 촉구하기 위해 이 경고를 발표한다”고 강조. SEC에 따르면 IEO(Initial Exchange Offering)는 암호화폐를 통해 자금을 모집하는 ICO(Initial Coin Offering)와 유사. 그럼에도, IEO 취급 업자들은 디지털 자산에 대한 즉각적인 거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프로젝트 측이 아닌 온라인 거래 플랫폼(자칭 거래소)이 토큰 판매를 진행하기 때문에 ICO에 비해 혁신적인 서비스라고 선전하며, 게다가 고수익을 앞세워 투자자들을 호도한다는 게 SEC의 판단.

SEC는 “IEO가 연방증권법을 준수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겨 투자자 구제를 진행할 때에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강조. 또, 해외 업체가 IEO를 진행하더라도 미국 시민이 대상이라면 SEC의 규제 관할임을 명확히 밝혀.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통해 IEO의 위험성을 경고.

-IEO는 증권 상품인가?

-플랫폼은 증권 거래소인가?

-플랫폼은 중개인 판매업자인가?

-IEO는 연방 증권법을 준수하는가?

-해외 IEO에 투자할 수 있나?

SEC는 특히, 별도 박스 처리를 해서 “SEC가 승인한 IEO 같은 건 없다(There is no such thing as an SEC-approved IEO)”며 “IEO 취급 업자들이 SEC의 승인을 받았거나 SEC에 등록됐다고 하는 경우엔 의심해야 한다”고 강조.

SEC의 IEO 경고문 공지의 의미는?

SEC는 여러 ICO 프로젝트에 대해 미등록 증권 판매 혐의로 벌금을 부과. 텔레그램, 캐나다 메신저 업체 킥(KIK) 등과는 ICO의 불법성 여부를 둘러싸고 현재 소송전을 벌이는 중. SEC가 IEO에 대해 처음으로 경고하고 나선 만큼, 향후 SEC는 각종 IEO에 대해서도 규제의 고삐를 죄며 처벌을 본격화할 듯. 한때 IEO가 ICO의 대안처럼 각광받기도 했지만, 지난해 IEO 투자자들이 최대 90% 이상 손실을 봐. 암호화폐 거래소 비트멕스(BitMEX)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5월 이후 진행된 12건의 IEO 프로젝트를 분석한 결과 11개 프로젝트의 토큰 가격이 평균 80% 하락.

고란 기자 neor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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