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강제징용 재판 지연 의혹을 폭로했던 이수진(52)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가 2일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기회가 된다면 총선 때 지역구에 나가 국민의 심판을 받고 싶다”고 말했다. 이 부장판사는 “전주가 고향이지만 전주에 나가진 않을 것”이라고 말해 수도권 출마를 시사했다. 이 부장판사가 직접 지역구 출마 의사를 밝힌 것은 처음이다. 지난해 12월 31일 대법원에 사의를 표명한 이 부장판사는 “더불어민주당 최재성 의원의 집요한 영입 요청을 받았다”며 “법원에서 오랫동안 노력해 온 사법개혁 과제를 국회 입법으로 완성하고 싶다”고 말했다.
민주당, 김병주 예비역 대장 영입
- 어떤 개혁을 하겠다는 건가.
- “법관 승진제도 폐지, 법원 1심의 강화, 국제상사 법원 등 전문법원 도입, 법원 내 AI 도입 등 민사와 형사 재판에서 개혁해야 할 과제를 고민하고 있다.”
- 법관의 총선 출마는 사법부의 독립을 훼손할 수 있다.
- “판사도 시민과 마찬가지로 정치적 동물이다. 미국에선 대통령이 특정 정치 성향을 지닌 판사를 임명하기도 한다.”
- 양승태 대법원에 대한 폭로에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의심할 수도 있다.
- “오해를 받을 수 있다. 오해가 무서워 사법개혁을 완수하지 않을 순 없다. 국회의원 출마가 영달이라 생각하지 않는다. 판사직과 대형 로펌을 모두 포기하고 가는 것이다.”
이날 민주당은 육군 대장 출신 김병주(58) 전 한미연합사령부 부사령관을 영입했다. 김 전 부사령관은 “애국가 4절(이 기상과 이 맘으로 충성을 다하여 괴로우나 즐거우나 나라 사랑하세)을 가장 좋아한다”며 “정치에 뛰어들기로 결심한 이유는 더 강한 대한민국과 튼튼한 안보”라고 말했다.
박태인·정진우 기자 park.taein@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