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문제, 민간단체가 적극 대응할 때"

일본은 4월 독도 인근 바다에서 해저 지형을 조사하겠다는 계획을 국제수로기구에 통보한 바 있다. 이는 2005년 3월 16일 일본 시마네현 의회에 의한 '다케시마(독도의 일본식 명칭)의 날' 제정에 이어 터진 일련의 의도된 행위로 독도 영유에 대한 일본의 속셈을 여과 없이 드러낸 사건이라고 평가된다. 사실 독도를 둘러싼 영유권 논쟁이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최근 일본의 일련의 도발은 독도 영유에 대한 기존의 의도를 넘어 1990년 들어 시작된 우경화의 연장선상에서 시도되고 있다는 점에서 심히 우려된다.

우리 정부도 그간의 조용한 외교정책을 바꿔 독도 문제를 영토 독립의 차원에서 강경하게 대응하겠다고 표방하였다. 즉 독도를 독립의 상징(일본의 조선 침탈의 출발지)으로서, 일본인의 시각에 단순한 바위 덩어리로 비치는 다케시마와는 그 의미가 완전히 다르다는 점을 천명한 것이다. 나아가 우리 정부는 독도에 대한 실질적 영역권 행사의 일환으로 독도 주변 해역에서 해류 조사활동을 했다. 이 과정에서 당장 물리적 충돌은 없었지만 일본 또한 독도 인근의 바다에서 해저 지형을 조사하겠다고 밝혀 갈등은 잠복된 상태라고 하겠다.

그러나 양국은 지정학적으로 상호 협력해 21세기를 동반자 관계로 승화시킬 필연에 놓여 있는데, 그것은 양국의 이익과 합치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양국 모두는 기본적으로 상호 우호관계의 지속이라는 큰 틀 속에서 독도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야 할 것이다. 본질적으로 영토 분쟁은 쉽게 해결되는 성질의 것이 아니고 또 자칫 관련 국가들을 극적인 대립의 상황으로 몰고 갈 위험성이 큰 문제다. 따라서 객관적이고 설득력 있는 자료를 다수 보유한 우리나라도 지나친 감정적 공격보다 거시적이면서 치밀하게 하나하나 대응책을 준비하여야 한다.

독도 영유를 둘러싼 갈등으로 양국 정상 간의 대화는 이미 단절된 상태고 앞으로 외교장관 간의 협상 등 공식적 대화 경로도 경색될 가능성이 크다. 이 같은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해 시민단체.학자 등 민간기구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시점이다. 외교정책의 올바른 방향에 대한 논의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적어도 우리 정부가 강경 대응 방침을 천명한 이상 민간단체들의 보다 시의적절한 역할 분담이 있어야 한다는 얘기다.

정부가 조용한 외교정책을 펼칠 때는 민간단체가 강력한 대응으로 균형을 이루고, 정부가 강경 외교정책을 펼칠 때는 민간단체가 그 경색 국면을 적절히 완화시켜 균형을 유지하여야 한다. 이렇게 될 때 국가의 이익은 극대화되고 그 국민이 행복해질 수 있다. 우리 모두는 민간 외교관의 자세로 각자의 직분에서 균형을 이루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독도에 대한 지속적이며 깊은 사랑만이 독도를 아름다운 금수강산으로 후대에 물려줄 수 있다.

이용호 영남대 교수

*본 난은 16개 시.도의 60명 오피니언 리더가 참여한 중앙일보의 '전국열린광장' 제4기 지역위원들의 기고로 만듭니다. 이 글에 대해서는 '전국열린광장' 인터넷 카페(http://cafe.joins.com/openzone)에 의견을 올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