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올해 韓 성장률 2% 전망…두 달 만에 또 내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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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 한국 경제성장률. 그래픽=차준홍 기자 cha.junhong@joongang.co.kr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21일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로 하향 조정했다. 지난 9월 전망치보다 0.1%포인트 하락한 수치다. OECD는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을 ▶지난해 11월 2.8% ▶올해 3월 2.6% ▶5월 2.4% ▶9월 2.1%로 1년 새 4번이나 연달아 내렸다. BoA메릴린치(1.6%)·모건스탠리(1.7%) 등 해외 투자은행(IB)들의 전망치보다는 높지만, 당초 예상보다 경제 상황이 좋지 않다는 메시지는 던지고 있는 셈이다.

OECD는 왜 올해 한국 성장률 전망치를 내렸나

OECD는 한국 경제 상황에 대해 "세계 경기 둔화와 미·중 무역갈등에 따른 불확실성, 반도체 하락 등으로 수출·투자가 둔화하는 상황"이라며 "소비심리 약화와 민간 일자리 둔화가 소비를 제약하고 있다"고 요약했다. 특히 부동산 규제에 따른 주택투자 위축 현상도 지적했다. OECD는 "주택공급 둔화와 대출규제 등으로 주택투자도 위축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가계실질 소득 증가, 공공 일자리 창출 효과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도 있었다. OECD는 "경기둔화와 지난해부터의 최저임금 인상에도 보건복지 중심 공공일자리 창출에 힘입어 실업률은 감소세"라며 "가계실질소득 증가가 소비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점점 낮아지는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 그래픽=차준홍 기자 cha.junhong@joongang.co.kr

내년도 한국의 성장률은 어떻게 보나

내년도 성장률은 두 달 전 전망치와 동일하게 2.3%로 예상했다. 이는 골드만삭스·무디스 등 글로벌 분석기관이 내놓는 전망치(2.1%)보다는 높은 수치다. 이들 기관은 대다수 국가에서 저금리를 유지해 시중에 돈을 풀어도 성장률이 둔화하는 경향이 한국에서도 나타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크리스티안 드 구즈만 무디스 국가신용담당 애널리스트는 "통화 완화 정책에도 성장률이 둔화하는 현상은 무역의존도가 높은 한국도 마찬가지일 것"이라며 "한국 경제는 고령화와 지연된 구조개혁, 빠르게 증가하는 가계부채의 도전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발표된 OECD 내년도 성장률 전망치는 다음 달 중순 한국 정부가 발표하는 성장률 전망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1일 기자간담회에서 "내년도 평균 성장률 전망치가 IMF·OECD 전망과 그다지 차이가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자료: OECD

美·中·EU 등 성장 부진한데, 한국 경제 낙관할 수 있나

OECD는 미국·중국·유럽연합 등 세계 주요국 성장률은 계속해서 하락할 것으로 내다봤다. 미국은 지난해 2.9% 성장에서 올해에는 2.3%로, 내년에는 2%로 성장률이 낮아질 것으로 봤다. 트럼프 대통령의 감세 정책 효과가 감소하는 데다 관세 인상 등 불확실성이 커져 투자와 수출을 제약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중국 역시 지난해 6.6%에서 올해 6.2%, 내년도 5.7%로 점차 성장세가 둔화할 것으로 관측했다. 다만 일본은 확장적 재정 정책 등으로 지난해 0.8%에서 올해 1%로 성장률이 오를 것으로 예상했다.

OECD는 주요국 경기가 부진하면서 세계 경제성장률도 올해와 내년 2.9%, 2021년 3%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보일 것으로 봤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 사이에선 주요국 성장률 둔화에 따른 부정적인 대외 요인으로 내년도 국내 경제를 낙관하는 정부 인식에 비판적인 견해도 있다.

세계경제 성장률, 금융위기 이후 최저. 그래픽=차준홍 기자 cha.junhong@joongang.co.kr

OECD는 어떤 정책을 주문하나

OECD는 앞으로도 성장률이 둔화할 경우 계속해서 통화 정책을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정 건전성을 고려하되 단기 수요를 진작하기 위한 확장적 재정 정책도 권고했다. 특히 한국은 내년도 상대적으로 큰 규모의 확장 재정을 추진하는 국가로 꼽았다. OECD는 이런 방향은 '바람직(desirable)'하다고 평가했다.

특히 경제 구조 개혁을 강조했다. OECD는 "선진국·신흥국 모두 기술 교육을 확대하고 상품시장 규제 완화 등 구조개혁 정책을 가속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세종=김도년 기자 kim.donyu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