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퍼 국방 “동맹, 방위비 분담 도와야”…한미 협상도 난항 예고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이 22일(현지시간) 중동 방문 중 방위비분담금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AP=연합뉴스]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이 22일(현지시간) “동맹이 방위비를 분담해야 한다”고 다시 못 박았다. 미국 하와이에서 23일 오전 10시(한국시간 24일 오전 5시) 열리는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금(SMA) 협상 역시 미국 정부가 '대폭 인상'을 철칙으로 삼아 나섰음을 보여줬다. 하와이 협상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중동을 방문 중인 에스퍼 장관은 이날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과 나는 취임한 뒤 계속해서 모든 동맹국들에 방위비 분담의 중요성을 말해 왔다”며 “일본의 주둔국 지원이든, 유럽 동맹국의 늘어난 국내총생산(GDP)이든, 모든 논의의 핵심은 미국의 방위비 분담을 도와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아시아든 유럽이든 우리가 동맹국들에 기대하는 것은 방위비 분담을 포함해 주택이나 배치 지원 등 무엇이든지 방위비 분담을 도우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에스퍼 장관은 방위비 분담과 관련해 ‘다양한 형태가 있다’고 알렸다. 그는 “방위비 분담은 많은 형태를 취한다”며 “전진 배치된 병력이 있는 어느 곳에서나 찾을 수 있는 기지와 기지의 공공요금 등에 대한 지불도 포함된다”고 말했다. 이를 한국에 대입할 경우 그전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각종 주둔비용을 방위비 분담금으로 충당하겠다는 취지가 될 수 있다.

"분담 형태는 다양" 공공요금 지불 등도 언급 #한미 하와이 협상에 어떻게 반영될지 촉각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협상대사 등 방위비 협상팀이 22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로 출국하고 있다. 한미 외교당국은 22일(현지시간) 미국 하와이에서 비공개 만찬을 시작으로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2차 회의에 돌입한다. [뉴스1]

한국과 미국의 수석대표들은 23일 오전(현지시간) 하와이에서 첫 회의를 열어 이틀간 협상에 돌입한다. 한국 측 수석대표인 정은보 한미방위비분담협상 대사와 미국 측 수석대표인 제임스 드하트 국무부 정치군사국 선임보좌관은 앞서 22일 만찬을 겸한 상견례를 했다.
이번 SMA 협상은 미국 정부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뜻이 "한국의 기여분 인상"이라고 공언한 상태라 힘겨운 줄다리기라는 게 외교가의 관측이다. 소식통들에 따르면 미국 측은 요구하는 분담금 규모는 50억 달러 상당이라고 한다.
김다영 기자 kim.dayoung1@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