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번호 변경제 시행 2년…1109명이 바꿨다

[사진 JTBC 캡처]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시행 2년 동안 국민 1109명이 새 주민번호를 받았다. 남성보다 여성이 많았고, 정보 유출로 인한 재산피해 우려가 주된 이유였다.

행정안전부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는 이 같은 집계가 담긴 ‘주민등록번호 변경, 2년의 기록’ 백서를 15일 발간했다.

이 백서에 따르면 주민번호변경위는주민번호 변경이 허용된 2017년 6월 1일부터 이달 11일까지 모두 1828건의 변경 신청을 받아 1598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했다.

이 가운데 1109건(69.4%)이 인용 결정을 받아 새 주민번호가 부여됐다. 469건(29.3%)은 주민번호 유출 또는 유출로 인한 피해 및 피해 우려 사실 확인이 어렵다는 이유로 기각됐다. 나머지 20명(1.3%)은 신청인의 사망, 정당한 이유 없는 동일 반복 신청 등의 이유로 각하됐다.

신청 사유는 ‘재산 피해 우려’가 모두 1265건(69.2%)으로 가장 많았다. 구체적으로는 보이스피싱이 489건(26.8%), 신분도용 420건(23.0%), 해킹과 스미싱 등 기타 356건(19.5%)이 있었다.

‘생명과 신체 위협’으로 인한 신청도 563건(30.8%)이나 접수됐다. 가정폭력 280건(15.3%), 데이트폭력 등 상해·협박이 158건(8.6%), 성폭력 55건(3.0%), 기타 70건(3.8%) 등이다.

지역별로는 경기도 451건, 서울 446건, 부산 119건 등 순이었다.

성별로 살펴보면 여성이 947명(59.3%)으로 남성(651명·40.7%)보다 많았다.

변경위는 주민번호 유출에 따른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주민번호 뒤 6자리의 변경을 심의하는 행안부 소속 합의체 의결기관이다. 2017년 문재인 정부 탄생과 함께 출범해 지난 5월 30일로 출범 2년을 맞았다.

백서는 관계기관에 배포되며, 위원회와 행안부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