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주민자치 실질화 토론회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지난 8일 오전 10시 30분 부산광역시 의원회관 회의실에서 '부산광역시 주민자치 실질화 토론회'가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부산광역시 주민자치 활성화 방안 논의 등을 통해 주민자치력을 함양하기 위한 것으로서 부산광역시 주민자치회 임원, 구·군 협의회장, 주민자치위원장 등 60여 명이 참석했다.
김용민 부산광역시 주민자치회 대표회장은 개회사에서 "행정안전부는 자치와 분권을 강조하는 현 정부의 국정 기조에 따라 지방자치법 개정안 발의, 주민자치회 제도 확대 실시 등 주민자치를 강화하려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러한 정책은 우리의 기대에 미흡한 것은 물론 주민자치 원리에 반하는 내용이 있어 우려를 자아내고 있는 실정"이라고 안타까워했다.
그러면서 "주민자치위원들의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제대로 된 주민자치 발전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주시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정재용 부산광역시 주민자치원로회의 창립준비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토론회를 계기로 부산시의 주민자치가 성숙되고 실질적인 주민자치 시대가 될 것이라 확신한다"라면서 "주민자치 원로의 경험과 역할이 중요한 시기인 만큼 구·군 협의회장과 주민자치위원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김경호 한국주민자치중앙회 연수원장이 '주민자치 리더십'을 주제로 강의한 후 토론이 진행됐다.
전상직 한국주민자치중앙회 대표회장은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조례 분석'이라는 주제의 발제에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는 선택사항이지 필수사항이 아니다. 충분히 시간을 가지고 검토한 후 시범실시를 해도 늦지 않다. 성공할 수 있는 주민자치회를 구상하는 게 먼저다"라고 힘주어 말했다.
그러면서 "시범실시를 한다면 첫째, 주민자치회에는 반드시 회원이 있어야 한다. 둘째, 주민자치회에 입법권·인사권·재정권이 명확하게 분권 되어야 한다. 셋째, 주민자치회는 관료도 정치인도 개입하지 말아야 하며, 특히 중간 지원 조직은 주민자치를 저해하는 독소이기 때문에 설치해선 안 된다. 주민자치회에 규약을 제정할 수 있는 입법권, 대표자를 선출할 수 있는 인사권, 필요한 재원을 조달할 수 있는 재정권도 부여돼야 한다"라며 "이번 토론회에서 주민자치 역량을 키워 부산시에서 멋진 주민자치 모델이 나오기를 기대한다"라고 덧붙였다.
김진근 부산광역시 주민자치회 공동회장은 토론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중앙 정부에 분권을 요구하기 전에 주민자치를 분권해야 한다. 지방분권법이나 지방자치법이 실질적인 주민자치를 법률로 담보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지적하며 주민자치회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원모 협의회장(해운대구), 전창건 위원장(반송2동), 김진우 사무국장(연제구)은 주민자치회 위원 추첨제 선발과 동 자치지원관 도입 등 주민자치회 시범 실시에 관해 우려의 목소리를 전했다.
참석자들은 토론회가 끝나고 홍순미 한국주민자치여성회의 회장, 박수형 부산광역시 연제구 주민자치협의회장과 함께 결의문을 낭독하며, 부산광역시의 주민자치 실질화를 다짐했다.
온라인 중앙일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