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처 “하재헌 중사 재심의 결과 다음 달 2일 발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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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무장지대(DMZ) 수색 작전 중 북한의 목침 도발로 두 다리를 잃은 하재헌 중사가 1월 31일 육군1사단 수색대대에서 열린 전역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김상선 기자

비무장지대(DMZ) 수색 작전 중 북한의 목침 도발로 두 다리를 잃은 하재헌 중사가 1월 31일 육군1사단 수색대대에서 열린 전역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김상선 기자

국가보훈처가 2015년 북한의 목함지뢰 도발로 두 다리를 잃은 하재헌 예비역 중사의 ‘공상’ 판정 논란과 관련해 “하 중사에 대한 전·공상 재심 결과를 다음 달 2일 발표한다”고 밝혔다.

보훈처는 30일 “재심의 의결과 동시에 그 결과를 신속하게 발표하고 설명하기 위해 사전에 장소와 시간을 공지한다”며 “결과는 박삼득 보훈처장이 직접 브리핑한다”고 전했다.

하 중사는 2015년 8월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에서 수색 작전 중 북한군이 수색로 통문 인근에 매설한 목함지뢰가 터지면서 양쪽 다리를 잃었다.

육군은 지난 1월 전역한 하 중사에게 ‘전상’ 판정을 내렸지만, 지난달 보훈처는 육군의 판정을 뒤집고 공상 판정을 내렸다. 국가유공자법에 하 중사의 부상을 ‘전상’으로 인정할만한 명확한 조항이 없다는 게 이유였다.

보훈처는 이번 판정을 놓고 논란이 일자 “하 중사가 이의를 제기해 재심의가 이뤄지고 있다”며 “재심의 과정에서는 기존 국가유공자법 시행령을 탄력적으로 검토해 깊이 있게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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