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수출규제와 지소미아는 다른 문제"…李총리 발언 반박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 [교도=연합뉴스]

일본 정부가 한국에 대한 일본의 수출규제 강화 조치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연장 문제를 연계한 이낙연 국무총리의 발언을 비판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 보도에 따르면 27일 일본 정부 대변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정례브리핑에서 "(한국에서) 부정적·비합리적 움직임이 잇따르고 있다"며 "한국 정부는 지소미아 종료 결정과 수출관리(수출규제) 운용의 재검토를 연관지었지만, 두 사안은 차원이 전혀 다른 문제"라고 강조했다.

한국 정부는 지난 22일 지소미아 종료를 결정하고 일본 측에 공식 통보했다. 최근 일본 정부가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결정을 내리는 등 "양국 간 안보협력 환경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했다"는 이유에서다.

지소미아는 군사정보 공유를 위해 양국이 2016년 11월 체결한 협정으로 그동안 어느 쪽에서도 중단 의사를 밝히지 않아 매년 자동 연장돼왔다.

이 가운데 이낙연 국무총리는 26일 열린 고위당정청회의에서 "일본 정부가 타개책을 찾아 (한국에 대한) 부당조치를 원상회복하면 지소미아 종료를 재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일본이 수출규제 조치 철회하면 지소미아를 재연장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나타낸 것이다.

그러나 스가 장관은 이번 조치가 아세안 국가들과 타아시아 각국 및 지역과 같은 취급으로 지위를 되돌릴 뿐이라면서 "(한국에 대한) 금수조치가 아니다"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세코 히로시게(世耕弘成) 경제산업상도 "한국 측의 주장이나 발언을 전혀 이해할 수가 없고, 당연히 받아들이지도 않을 것"이라며 "(제도를) 조용히 운용해나가겠다"이라고 말했다.

일본 정부는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28일 예정대로 발효할 방침이다.

권혜림 기자 kwon.hyerim@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