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문제제기 답 못했다" 불만 내비친 與 의원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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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를 읽는 것 같았다.”

12일 오전 분양가상한제에 관한 국토교통부와의 당·정 협의에 참석한 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현미 장관의 태도를 이렇게 묘사했다. 협의라기보단 통보였다는 취지다.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의 지정 요건을 완화하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협의는 1시간 17분만인 오전 9시 17분쯤 끝났고 국토부는 13분 후 같은 내용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서울 양천구와 노원구 등 투기과열지구에 분양가상한제를 확대 적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게 개정안의 골자다.

윤관석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은 협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시행령 개정안 도입에 대한 정부안에 공감대를 이뤘다”고 말했지만 다른 참석 위원들의 반응은 달랐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간택지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 시행을 위한 비공개 당정협의회에 의원들과 함께 참석하고 있다. [뉴스1]

익명을 요구한 한 민주당 국토위원은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급하게 아침에 (당·정협의를) 하고, 바로 이어서 국토부가 발표하는 것에 대해 ‘이게 무슨 (여당 의원들이) 들러리냐’는 문제제기가 있었다”고 전했다. 또 다른 참석자는 “고위 당·정 회의에서는 공감대가 있었다 하더라도 ‘여당 국토위원들에게 사전 설명이 충분하지 않았다’는 불만도 제기됐다”고 말했다. 비공개 협의에서는 “실제 집값이 잡히긴 하는 거냐” “분양가상한제가 확대되면 저금리로 풀린 시중 유동자금이 어디로 흘러갈거라고 생각하느냐” “기존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더 늘어나거나 주택 공급이 위축돼 집값이나 전셋값이 더 올라갈 수도 있는 것 아니냐"는 등의 문제제기가 줄을 이었다는 게 참석자들의 이야기다.

이날 당·정 협의에 앞서 민주당 일각에서는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 조치 등 경제보복 국면을 타고 분양가상한제 확대 시행의 내용과 시기에 관한 ‘속도조절론’이 제기돼 왔다. 지난 2일 일본 정부가 화이트국가(안보우호국)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2차 보복조치가 나오면서, 당초 지난주 발표할 것으로 예상됐던 분양가상한제 개선안 발표가 늦어지며 정부 입장에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그러나 이날 당·정 협의로 속도조절론은 일축됐다. 한 참석 의원은 “의원들의 문제제기 중엔 김 장관은 답도 하지 못하는 내용들도 있었다”며 “그럼에도 정책을 밀어붙이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한 것”이라고 말했다.

총선이 다가오면서 투기과열지구에 지역구가 걸쳐있는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는 긴장감이 돌고 있다. 한 수도권 초선 의원은 “실제 거주하는 집 한 채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투기과열지역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투기꾼’으로 몰려선 안 되지 않겠느냐”며 “부동산 가격을 잡겠다는 정부의 의지에는 공감하지만 그래도 정부에겐 무한책임이 있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하준호 기자 ha.junho1@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