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역 장성들 “미국 중거리 미사일 배치해야”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 [AP=연합뉴스]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대수장)이 6일 성명서를 내고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이 최근 아시아 지역에 중거리 미사일을 배치할 것이라 언급한 데 대해 “미국과 협의해 중거리 미사일을 최단시간에 한국에 배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수장은 “북한 비핵화 가능성이 희박한 상황에서 미 중거리 미사일은 가장 손쉬운 핵 균형 대안”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아울러 대수장은 “중거리 미사일 배치와 동시에 한·미 핵 공유 협정을 체결해야 한다”고 촉구하면서 “한·미 핵 공유 협정엔 미 핵전력에 대한 정보 공유, 공동 의사결정과 지휘 통제, 사용 시 한국 잠수함·항공기 이용, 작전계획 공동 작성, 연합연습과 훈련 등과 같은 내용이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수장은 “중거리 미사일 배치와 병행한 핵 공유 협정은 미국이 본토 안전을 위해 한국을 희생하지 않겠다는 가장 확실한 메시지로 북핵을 억제하고 북 비핵화를 견인하는 강력한 양날의 검”이라며 “문재인 정부는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생존과 번영에 역행하는 무수한 실책을 저질렀다. 이번에 이를 조금이라도 만회할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고 경고했다.

채혜선 기자 chae.hyeseo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