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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노·우주기술 개발 등 성장엔진에 집중 투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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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17면

과기부(www.most.go.kr)와 정부 출연 연구기관들의 내년도 예산 확보 경쟁이 끝났다.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은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국회 심의를 남겨놓은 상태다.

내년도 과학기술부와 정부 출연 연구기관의 예산은 각각 6%와 10.2%가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전체 예산 증가율이 2.1%인 것에 비하면 상당히 많이 늘어났다. 국가 전체의 연구.개발(R&D)예산도 올해 5조6천억원에서 6조1천억원으로 8% 늘었다.

과기부의 내년도 예산에는 차세대 성장 동력을 위한 신기술 개발 분야와 국가 균형 발전 사업, 우주기술 개발 사업이 대폭 반영됐다. 차세대 성장 동력 관련 신규 프로젝트는 5백50억원, 지방과학기술혁신사업 3백억원이 새로운 사업으로 잡혔다. 지방과학기술혁신사업의 경우 정부 출연 연구기관과 지방대학.기업을 묶어 지방 특화기술을 개발하는 지역 R&D 클러스터 조성사업비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이 클러스터는 다섯곳을 선정하며, 한 곳에 연간 50억원씩 지원된다. 지방별로 작은 연구소가 세워지는 셈이다. 클러스터와는 별도로 지방 연구소인 대구경북과학기술원(DIST) 설립 준비금으로 10억원도 새로 배정됐다.

프랑스 파스퇴르연구소와 영국의 카벤디시연구소, 영국의 워릭대 분교 등을 유치하기 위한 자금으로 1백억원이 새로 편성됐다.

이에 따라 국제적인 연구소의 국내 유치 작업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이는 동북아R&D허브 기반 조성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이다.

국가 전략기술로 개발 중인 우주.항공기술에 대한 투자도 대폭 늘려 잡았다. 우주 개발사업의 핵심인 우주 발사체(로켓) 개발에 7백50억원, 우주센터 건립에 3백50억원 등 우주기술 분야에 1천5백여억원이 배정됐다.

연구인프라 구축 사업으로 나노연구센터.광기술연구센터.첨단방사선이용연구센터.냉중성자실험동 건설 사업 등도 내년 신규 사업으로 잡혔다.

정부 출연 연구기관 중에 예산이 가장 많이 늘어난 곳은 한국생산기술연구원으로 증가액이 1백39억원(전체는 4백73억원)이며, 한국기계연구원 78억원(3백82억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부설 보안기술연구소 73억원(2백65억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64억원(6백91억원) 등의 순이다.

과기부 최석식 기획실장은 "각 부처가 구조조정을 통해 조직을 줄이는 대신 연구.개발 예산은 늘려 잡은 것이 내년도 과학기술 예산의 특징"이라며 "과학기술에 대한 중요도가 반영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박방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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