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공개념」왜 진통겪나 부문별 점검|종합 토지세 조세저항 예상 정치권 향배가 변수로 작용|사유재산침해 "위헌" 시비|양도소득세와 정면충돌 투기심한곳 가려내는 것도 문제

토지공개념 관련법안을 「밀어불이느냐」「후퇴냐」하는 문제로 정부가 진통하고 있다. 경제민주화라는 큰「명분」을 등에 업고 추진되고 있는 택지소유상한제·재산세과표현실화·개발이익세제등이 벌써부터 조세저항이라는 「현실」에 부닥쳐 흔들리고 있다. 민정당의 고위 당직자가 사견임을 전제로 반대의사를 분명히 밝혔는가 하면, 아직까지는 말이 없는 야당의 움직임도 심상치가 않다. 명분과 당위성, 그리고 현실사이에서 정부도 방황하고 있다. 제도별로 과연 어떤부분이 문제가 되고 있는지 알아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