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백색국가 제외’ 의견수렴 마감…日 “대부분 찬성 내용”

아베 신조 일본 총리. [EPA=연합뉴스]

일본 정부가 추가 경제보복 조치 중 하나로 추진 중인 ‘화이트(백색) 리스트’(수출우대국가) 한국 제외 방안 관련 일반인 대상 의견 공모에 1만건 이상이 접수됐다.

24일 일본 NHK가 일본 경제산업성 관계자를 인용한 보도에 따르면 공모 마감날인 이날 오전 현재 전자정부 종합창구 홈페이지 내 ‘퍼블릭코멘트’와 이메일을 통해 접수된 의견이 총 1만건을 넘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대부분 (일본 정부 방침에) 찬성하는 내용”이라고 덧붙였다.

화이트 리스트는 전략물자 수출에서 물품이나 기술의 민감도에 따라 수출허가 심사에서 해당국을 우대하는 제도다. 한국과 미국, 영국, 프랑스 등 27개국이 일본 정부가 지정한 화이트리스트 대상국이다.

일본 정부는 지난 4일 수출규제 조치에 앞서 1일 한국을 화이트 리스트 명단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고시하고 이에 대한 자국민 의견을 듣는 ‘퍼블릭코멘트’를 진행하고 있다.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는 한국 대법원의 일제 강제징용 피해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 성격의 경제도발이다.

일본 정부는 이번 조치가 안보상 이유로 자국의 수출관리 제도를 정비하는 것뿐이라고 주장하지만 제대로 된 근거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 가운데 일본이 화이트 리스트 국가에서 한국을 뺄 경우 수출규제 품목이 대폭 늘어나 이를 둘러싼 한일 갈등 또한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

NHK는 “경제산업성에서는 향후 한국 측 대응을 지켜보면서 개정 작업을 진행, 이르면 내달 중 한국을 화이트 리스트 국가에서 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성윤모 산업통산부장관은 이날 오전 “(일본 정부가 주장하는) 한국의 수출통제 제도 미흡, 양국간 신뢰훼손 등의 조치는 모두 근거가 없다는 내용의 대한민정 정부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전했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