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꺼낸 지소미아 카드…日 방위상 "파기할 생각 없다"

이와야 다케시 일본 방위상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EPA=연합뉴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연장 문제와 관련해 한국에서 재검토 움직임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와야 다케시(岩屋毅) 일본 방위상이 ‘파기할 생각이 없다’는 의향을 밝혔다. 이와야 방위상은 23일 오전 기자회견에서 지소미아 파기에 대한 질문에 “우리들에겐 그런 생각은 없다”고 말했다.

한국서 재검토 주장 나오는 가운데… #"일·미, 일·한, 일·미·한 연대 매우 중요" #다음달 24일이 협정 갱신 포기 기한 #

또 이와야 방위상은 “이 지역의 평화와 안정과 관련해 외교상 여러 가지 엄중한 상황이 있다”면서도 “하지만 안전보장 면에서 일·미, 일·한, 일·미·한 연대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연대한다는 과제에 대해서 확고히 생각하고 싶다. 적절히 대응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지소미아는 한·일 양국이 우여곡절 끝에 2016년 11월 광복 이후 처음 맺은 군사협정이다. 당시 지소미아 체결은 일본, 한국과 개별적으로 군사정보를 공유하고 있는 미국의 요청에 따른 것이었다는 분석이 나왔다. 협정 체결 이후 양국은 북한의 핵실험 및 미사일 발사와 관련한 민감한 정보를 주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협정은 1년 단위인데, 기한 만료 90일 전에 양국이 협정 종료 의사를 밝히지 않는 한 자동 갱신된다. 올해는 다음달 24일이 최종 기한이다.

그런데 이달 4일부터 본격적으로 발동된 일본의 수출규제 강화 조치 등과 관련해 한국 정부 일각에선 지소미아 연장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지난 18일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간 청와대 회동 때 “지금은 (지소미아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갖고 있지만 상황에 따라 재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미국은 지소미아 파기에 반대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다. 미 정부 인사들은 이달 초 방미한 한국 외교부 대표단에 “지소미아가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경제 분야 갈등으로 어떤 경우에도 안보 분야가 교차오염돼선 안 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상진 기자 kine3@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