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경제 보복…"비열한 조치" vs "한국 정부도 책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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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사카=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오전 인텍스 오사카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 공식환영식에서 의장국인 일본 아베 신조 총리와 악수한 뒤 이동하고 있다. <저작권자 (C) 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한·일 갈등이 다시 극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가 한국에 대한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소재의 수출을 규제하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작년 10월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이 나온지 약 8개월 만입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국가와 국가의 신뢰관계로 행해온 조치를 수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는데요. 사실상의 보복 조치인 셈입니다.

한국 정부는 즉각 항의했습니다. 사전 협의 없는 일본의 기습적인 조치가 WTO 규정에 위반한다며 제소 카드를 꺼냈습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한국의 대응에 대해서도 "WTO의 규칙에 정합적이다"고 받아쳤습니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징용 판결에 대한 대항 조치가 아니라고 부인했지만, 자유 무역을 훼손했다는 비판은 제 3국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 인터넷판은 "일본의 자유무역의 위선을 드러내는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우리 네티즌들 사이에서도 “과거에 대한 반성은 없고 오리발이나 내민다” “비열하다” 등 반일 감정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일부는 일본 제품 불매 운동을 펼쳐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일본 여행을 자제하고 일본 상품을 이용하지 말자는 겁니다.

그러나 한편에선 일본만 탓할 문제가 아니라고 합니다. 우리 정부가 안일하게 대응했다는 겁니다. 일부 네티즌은 “(정부가) 실질적 해결방안을 내놓지 못하고 눈치만 보다가 외교적 불상사에 경제적 보복 조치까지 당했다”며 정부에게 책임을 물었습니다. 또한 경제 보복에 대한 정부의 대응에 대해서도 "실효성 없는 WTO 제소보다 한·일 갈등 해소를 위한 근본적인 해결 방안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e글중심이 다양한 의견을 모았습니다.

* 어제의 e글중심 ▷배스킨라빈스 광고에 ... "어린이 성 상품화" vs "당당하고 발랄하기만"

* e글중심(衆心)은 '인터넷 대중의 마음을 읽는다'는 뜻을 담았습니다.
* 커뮤니티 글 제목을 클릭하시면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 반말과 비속어가 있더라도 원문에 충실하기 위해 그대로 인용합니다.

#페이스북

일본과 대립이 국익에 무슨 도움이 있을까?

"지금의 형태는 국가 발전 보다는 혹 고립을 자처하는 결과가 올까 우려된다. 이제 과거를 용서하고 새로운 동반자로 발전해야 한다. 미일관계에서 보면 미국이 일본에게 진주만 보상하라 하지 않고 일본도 원폭피해 보상하라고 하지 않는다. 서로의 상처는 위로하고 앞으로의 대의를 위해 양국의 관계개선이 필요하다 본다."

ID '이장선'

#네이버

일본만 탓할게 아니다

"일본도 큰 문제지만 우리나라도 지난 정부 뿐만 아니라 이번 정부도 참문제가 심각하다. 박근혜정부가 돈 몇 푼에 위안부 합의를 했다고 해도 문제인 정부는 비난만 할 게 하니라 합리적 대안 방안을 마련해야 되는데 파토만 놓았지 실질적 해결방안을 내놓지 못하고 눈치만 보다가 외교적 불상사에 이런 경제적 보복 조치까지 당하니..."

ID ‘smkf****’

#네이버

최근 일본을 보면

"일본의 과거 문제는 과거이고 지금은 평화롭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계속 생각했지만, 최근 일본을 보면 과거의 반성은 없고 오리발이나 내밀고...비열함 마저 엿보인다."

ID ‘seal****'

#중앙일보

WTO에 제소하게 되면

"우리 정부가 일본의 이번 수출제한조치를 징용판결에 대한 일본의 보복조치라고 WTO에 제소하게 되면 결국 관건은 징용판결의 한일 청구권협정 위반 여부로 귀결될 것이고 통상기구라는 WTO의 특성상 그러한 정치적 문제는 국제사법재판소나 청구권협정에 따른 중재위원회가 판가름할 사안이라 하여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일본이 양국 간 신뢰관계 훼손을 거론하는 숨은 의도라 볼 수 있습니다."

ID ‘김****’

#네이버

어차피 무역 전쟁은 불가능

"결국 전면적은 불가능하고, 그냥 아베 선거용으로 경고하겠다는 건데, 일본이 그런 선언을 한 이상, 한국기업들은 다변화, 자체생산을 가속화 하겠지. 당연히 일본이 한국에서 얻는 무역이익은 감소하는 거고. 아베의 단기적인 선거에서의 승리를 위해서, 일본의 장기적인 이익을 훼손하는 상황. 이미 한국기업들은 일본 기업 의존도를 본격적으로 줄이기 시작했다. 일본이 계속 수출하건 말건."

ID ‘jedi****’

#네이버

대통령 탓 해봤자

"돌아오는 건 아무것도 없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 스스로 일본여행을 자제하고 일본상품을 이용안하면 된다. 그리고 우리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똑같이 보복조치 해버리면 정부는 정부대로 보복하고, 국민들은 국민대로 보복하면 엄청난 시너지 효과가 발생되어 진짜 일본이 백기를 들고 분명 후회할 것이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단합."

ID ‘fuzz****’

#네이버

이게 일본여행 안 가고

"일본 물건 불매 운동한다고 해결 될 문제인가? 반도체 디스플레이가 무너지면 우리나라 경제는 회생불능이다. 삼성 임원들도 급소를 맞았다는데 대책이 있다며 입만 살았네."

ID ‘mybe****’

장서윤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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