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는 수자원공사, 하수도는 환경공단…물 관리 기능 조정

수문을 개방한 북한강 소양강댐. 환경부는 지난해 6월 정부 물관리 업무 일원화의 후속 조치로 상수도 분야는 한국수자원공사가, 하수도 분야는 한국환경공단이 맡도록 물 관리 공공기관 기능 조정을 진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중앙포토]

물 분야 공공기관의 업무 중복을 해소하기 위해 상수도 분야는 한국수자원공사가, 하수도 분야는 한국환경공단이 맡는 것으로 조정됐다.
하지만 댐 상류 지역의 오염 저감과 하수처리장 운영 등 업무가 겹치는 부분이 일부 남아 있어 향후 추가 조정도 필요할 전망이다.

수공으로 '흡수 통합' 관측도 있었지만 #환경공단 예산 60%, 인력 40% 유지

환경부는 지난해 6월 물관리 업무 일원화의 후속 조치로 대표적인 물 분야 공공기관인 수자원공사와 환경공단의 기능을 조정해 최적의 물 복지를 국민에게 제공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한국수자원공사 로고

이에 따라 기관별 설립 목적에 따른 고유 영역을 고려해 수자원공사는 물 이용과 공급 분야, 즉 상수도 분야를 맡게 됐다.

또, 환경공단은 오염관리 분야, 즉 하수도 분야를 전담하게 됐다.
지하수와 물 산업, 수질·물순환 분야에서는 양 기관이 긴밀한 협업 체계를 구축하도록 했다.

한국환경공단 로고

이 같은 기능 조정을 위해 환경부는 지난해 10월부터 기관별 자체 진단과 함께 한국행정학회가 주관하는 '물 분야 산하기관 기능 재정립 연구' 용역을 거쳤다.

또, 지난 4월부터는 전문가 회의와 공청회 등 이해관계자의 폭넓은 의견 수렴을 거쳤다.

수자원공사 물 분야 예산은 4조 4000억원이며, 인력은 4966명에 이르고 있다.
환경공단의 물 분야는 예산이 6385억원, 인력은 953명이다.
이 때문에 당초 물 관리업무 통합으로 환경공단이 가진 물 관련 조직이 수자원공사로 흡수 통합될 수도 있다는 관측도 있었다.
하지만, 환경공단은 물 관련 분야 예산의 60%, 인력의 40% 수준을 계속 유지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2017년 11월 경기도 양평에서 한국환경공단이 실시한 수질오염사고 대응 합동 방제 훈련 모습 [사진 한국환경공단]

이번 기능 조정으로 환경공단은 그동안 맡고 있던 지자체 수도계획 검토와 일부 지방 상수도 설치·관리 업무를 수자원공사에 넘겨주게 됐다. 이에 따라 수자원공사는 분산됐던 광역 상수도와 지방상수도를 통합해 유역 기반의 용수 공급체계를 구축할 수 있게 됐다.

반면, 하수도 관리 기능 전반은 환경공단으로 일원화된다. 이를 토대로 환경공단은 유역 단위의 통합 하수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국민 안전과 생활밀착형 하수도 사업을 확대할 수 있게 됐다.
환경공단은 비점오염 저감 등 전반적인 수질 개선 사업도 담당한다.

하지만 수자원공사가 수탁 관리하는 댐 상류 지역의 경우 비점오염 저감이나 하수처리장 운영 등에 수질 개선 사업에는 수자원공사가 참여하도록 했다.

경기도 용인시의 지하수 관측소. [사진 용인시]

지하수 분야에서 수자원공사는 지하수의 이용·개발, 전반적인 현황 조사와 관측망·측정망을 담당하게 된다.

환경공단은 토양오염과 연계해 지하수 오염을 관리하고, 오염이 심한 지역에 대해 정밀 조사와 측정망 운영을 담당한다.

물 순환 분야에서는 수자원공사가 물 순환 선도도시 사업 등을 주관하지만, 비점오염 저감 등 오염 관리 부분에는 환경공단도 참여한다.

물 산업 분야에서도 하수도와 오염관리 등과 연계된 부분은 환경공단이, 댐 건설이나 수도사업 등 물 이용과 관련된 부분은 수자원공사가 담당한다.
물 산업 클러스터는 환경공단이 총괄 운영하되, 양 기관의 특성에 맞게 역할 분담과 협업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대구 국가 물산업 클러스터 입주 기업들이 함께 제작해 베트남에 기증한 물처리시설 [대구시=뉴스1]

이와 관련, 환경부는 26일 오후 정부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조명래 장관과 이학수 수자원공사 사장, 장준영 환경공단 이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기능조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서형태 환경부 혁신행정담당관은 "광역-지방상수도 등 물 분야 중복투자와 비효율이 이번 기능 조정으로 크게 개선될 것"이라며 "환경부 내에 '통합물관리 협업추진단'을 구성 운영하면서 기능 조정이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강찬수 환경전문기자  kang.chansu@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