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화 출동 OECD 외교전 …수면 위 강제징용 & 수면 밑 북핵

강경화 외교부장관이 13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데이빗 비즐리 세계식량계획(WFP) 사무총장을 면담하며 미소를 짓고 있다. [뉴스1]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22~24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2019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각료 이사회 참석을 위해 21일 출국했다. 강 장관은 23일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상과 만나 강제징용 배상 판결 등 양국 현안을 논의한다. 다음 달 28~29일 일본 오사카에서 열리는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한ㆍ일 정상회담 개최 여부도 논의될 전망이다.

이도훈 본부장도 수행, 북핵 외교 지원

수면 위에선 강제징용 등 한ㆍ일 관계를 놓고 줄다리기를 벌이지만 수면 아래에선 북한 핵 문제가 주요 현안이다. 이를 위해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도 22일 출국해 강 장관의 한ㆍ일 및 한ㆍ프랑스 장관 회담에 배석할 예정이다. 대북 외교에 정통한 정부 관계자는 “OECD 회담을 계기로 북핵과 관련된 다양한 채널을 가동해 국제적 공감대롤 형성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미국이 곧 대통령 선거 레이스에 돌입하고 북한도 올해 신년사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올해 내”라는 데드라인을 정한만큼, 시간이 많지 않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이 뉴욕에서 열린 회담에 앞서 악수를 하고 있다. [사진 외교부 제공]

강 장관에게 발등의 불은 일단 한ㆍ일 관계다. 김인철 외교부 대변인은 21일 정례브리핑에서 “23일 한ㆍ일 외교장관 회담에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대법원 판결 문제를 포함한 양국 간 상호 관심 사안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일본은 20일 한국 정부에 한ㆍ일 청구권협정 3조에 따른 중재위원회를 개최하자고 요청하며 배수진을 쳤다. 마이니치(每日)신문 등 일본 언론은 일본 정부가 6월 G20 때 한ㆍ일 정상회담을 개최할지 여부를 강제징용 관련 중재위 개최와 연동해서 한국을 압박하려는 전략이라고 21일 전했다.

강제징용 노동자상. 송봉근 기자

 한ㆍ일 청구권협정 3조에 따르면 중재 요청이 상대방 국가에 접수된 뒤엔 30일 이내에 한국과 일본이 각각 중재위원을 선임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중재위원 선임 기한은 6월 18일까지로, G20 정상회의 개최 열흘 전이다. 한국 정부가 중재위원을 선임해야 하는 국제법적 의무는 없지만 일본의 G20 개최를 앞두고 주요국 중 한국만 개최국과 정상회담을 하지 않으며 ‘외교 외톨이’가 되는 모양새가 연출될 수도 있어 한국 정부에겐 부담이다.
 일본 정부는 21일 문재인 대통령을 공개 거론하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고노 외상은 21일 외무성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대통령이 책임감을 갖고 대응해야 한다”며 “이(낙연) 총리가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한국 정부가 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말한 것을 들었다. 이 이상은 어쩔 수 없다”라고 주장했다.

이도훈(왼쪽)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스티브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한미 워킹그룹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2019.5.10/뉴스1

북핵 문제에 있어선 그러나 한ㆍ일간 공조가 필요한 상황이다. 미국도 한ㆍ미ㆍ일 공조를 강조하고 있다.
정부는 OECD 각료 이사회 참석을 계기로 북핵 외교전을 유럽 무대로도 넓히려 하고 있다. 북핵 대화의 추동력을 찾기 위해서다. 이도훈 본부장은 파리에서 프랑스 정무 담당 총국장 등과 북핵 문제를 협의할 계획이라고 외교부 당국자는 전했다.
전수진ㆍ이유정 기자 chun.suj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