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토지거래 투기여부 조사

서울시는 20일 지금까지 토지거래 허가를 신청한 것 가운데 투기 의혹이 짙은 것만 골라 국세청에 통보, 조사 의뢰해 오던 것을 앞으로는 허가를 신청한 모두를 토지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통보, 투기여부 조사의뢰를 하기로 하고 이를 건설부에 승인 요청했다.
시의 이 같은 방침은 그 동안 시 자체적으로▲이용 목적이 분명치 않거나▲매입능력이 의심스러워 투기 의혹이 있는 경우▲부녀자·미성년자 등이 액수가 많은
토지를 매입한 토지거래 등만 선별해 국세청에 통보해온 데 따른 의혹을 없애기 위한 것이다.
건설부 승인이 날 경우 앞으로 각 세무서는 서울시에서 통보된 토지거래 신청 건수를 일일이 조사해 투기혐의가 적발되면 중 과세하고 서울시에 이를 고발 조치토록 통보하게 된다.
한편 올 들어 6월까지 상반기 중 서울 시내 토지거래 신고건수는 3천9백79 건 1백1만4천1백 평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5천2백41건 2백3만1천8백 평에 비해 건수로는 30%,면적은 50%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거래토지의 용도 지역별로는 주거 지역이 3천6백84 건에 91만1천 평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다음이 녹지지역 1천8백71 건에 12만2백50 평, 상업 지역 2백31 건 5만4천4백80 평, 공업지역 64 건 4만8천5백30 평의 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