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안보회의 공동성명요지

▲한국과 미국간의 제21차 연례 안보협의회가 89년 7월17∼19일간 미 워싱턴에서 개최됐다.
이상훈 국방장관은「부시」미대통령을 예방하고 노태우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했다.
▲「체니」장관은 주한미군의 계속 주둔과 지속적인 전력증강 노력은 한국방위에 대한 미국공약의 증표임을 언급했다. 이 장관은 한반도에서의 한미연합 방위태세 강화를 위해 노력할 것임을 확약했다.
▲양측은 북한의 잠재적인 화학무기 위험에 관하여 협의했다. 양측은 북한군에 대한 소련의 증가된 고도 기술무기 제공에 대하여 우려를 표명했다.·
▲이 장관과「체니」장관은 한국의 안보가 동북아시아 평화와 안정의 주축이 되며, 따라서 미국의 안전보장에도 필수적이라는데 합의했다. 이 장관과「체니」장관은 북한의 군사적 위협을 억제하기 위해 주한미군이 필요한 한, 그리고 한미 양국 정부와 국민이 미군의 주둔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한다고 판단하는 한 계속 주둔하여야 한다는데 합의했다.
▲「체니」장관은 양국 군대가 자유수호를 위해 함께 싸웠던 사실을 상기하면서 미국민도 역시 한국민과의 관계를 매우 소중히 여긴다고 언급했다.
▲이 장관은 노 대통령이 북한과 기타 사회주의 국가들에 대해 채택한 새로운 정책에 대해 설명했다. 이 장관과「체니」장관은 판문점에서 유엔사와 북한군사 당국간에도 제기된 바 있는 신뢰구축조치에 관한 협의를 포함한 한국과 북한당국 간의 제반 상호접촉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다.
▲「체니」장관은 90년도 연합방위 증강사업을 위해 이미 약속한 4천만 달러에 추가하여 3천만 달러, 동 장관은 또한 한국이 연합방위 증강사업을 91년 4천만 달러, 92년 5천만 달러로 증액키로 합의한데 만족을 표명했다.
▲양 장관은 한미 연합사령부의 운영이 개선되였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고 팀스피리트와 같은 연합 합동군사훈련이 방위능력 향상에 중요하다고 평가했다.
양국 대표단은 미 원산장비의 한국 내 생산에 따른 로열티 지불에 대한 양해 각서가 체결된 데 대하여 만족을 표명했고 지대공 미사일 유도기술 공동연구 개발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