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공개념 도입 투기억제 시급" |「경제정의 실현 시민연합」대표 변형윤 교수

극좌나 극우를 다같이 배격하면서 평화적인 방법으로 「경제정의」를 실천해가겠다는 민간단체가 구성되어 관심을 끌고있다.
지난 8일 발기인 대회를 가진 「경제정의실현 시민연합」(경실련) 이 바로 주목의 대상이 되고있는 단체로 3공 시절부터 활발한 현실참여를 해오고 있는 서울대 변형윤 교수 (경제학) 가 이번에도 어김없이 황인철 변호사와 함께 공동대표 자격으로 경실련의 「얼굴」역할을 맡았다.
2년 전에 환갑을 지낸 나이임에도 젊은이 못지 않은 건강으로 정력적인 활동을 계속하고 있는 변 교수는 경실련의 역할과 경제정의의 문제에 대해「개인자격」을 전제로 기자의 질문에 응했다.
-먼저 「경제정의」란 낱말부터 정의해 주시지요.
『경제적 형평을 추구하자는 것 아니겠어요? 소득분배가 악화된 상태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갖고 소득분배를 개선해 나가자는 거지요.』
-현재의 소득분배상태가 어떻다고 보십니까.
『한마디로 말하기 어렵습니다. 소득분배의 수준이란 게 보기에 따라 다르기 때문이지요. 통계를 보면 우리가 외국에 비해 나쁘지 않지만 많은 사람들이 가진 자와 안가진 자의 갈등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걸 현실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소득분배의 개선을 어떻게 해나가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첫째는 기반을 조성하고, 다음으로 그에 합당한 정책을 시행하고, 마지막으로 「있는 자」들의 자세가 확립돼야 합니다. 기반조성이란 임금 등의 소득 보상적 인상이고, 정책이란 결국 공정한 세제이며 있는 자들의 자세란 자숙·극기·자제를 말합니다. 솔직히 돈들 벌었다는 게 불과 20∼30년이지 어디5·16전에 부자가 있었습니까. 그걸 생각하면 지금 노는 꼴들이 우습지요 .』
-임금 등의 소득 보상적 인상을 말씀하셨는데, 정부는 「한자리수」정책을 쓰고있고, 그렇다면 적정한 임금인상수준을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뭐, 한자리수정책자체가 틀렸다기보다 한자리수를 월급쟁이한테만 강요하면 안 된다는 거지요. 기업가들이 얼마 전에 결의대회 같은 것을 하던데 그런 게 쇼가 아니라 먼저 실천이 돼야하고, 또 임금이 제조업의 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고작 10%인데 나머지 비 임금 분야에서의 낭비를 제거하는 기업의 노력이 선행돼야합니다. 거 왜, 준조세니 접대비니 하는 거 많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적정한 임금수준은 어떻게 결정되는 것이 합리적입니까.
『정부나 근로자·농민들이 다들 믿을 수 있는 기관에서 합리적인 임금수준을 제시하고, 이걸 다 받아들여야지요.』
-경실련에서 가장 먼저 하실 일은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부동산투기부터 먼저 잡아야합니다. 정부가 이야기하는 토지 공개념과 맥을 같이하는 것인데, 그것이 입법과정에서 제대로 될지 안될지 지켜보는「감시자」로서의 역할을 하겠다는 겁니다.』-폭력을 배제한다고 표방했는데.
『양극단의 논리를 다 배제한다는 거지요. 국은 평화적인 방법으로 호소하고 우리의 요구를 반영시키겠다는 겁니다 .』<김수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