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도, 진상조사단 감사 청구…"청와대 행정관-조사단 검사 친분"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이 8일 오후 ‘대검 감찰부의 과거사 진상조사단에 대한 감찰 요청서'를 들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들어서고 있다. '김학의 사건' 관련해 과거사위의 재수사 권고 대상에 오른 곽 의원은 진상조사단에 파견된 검사가 청와대 민정수석실 소속 선임행정관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며 대검에 감찰 요청서를 제출했다. [뉴스1]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이 '김학의 사건'을 조사 중인 대검 과거사 진상조사단에 대한 감사 청구서를 8일 검찰에 제출했다. 조사단에 파견된 검사와 청와대 인사가 친분이 있다며 자신에 대한 조사가 ‘보복‧표적 조사’라는 것이다.

곽상도, "靑-조사단 짜맞추기 조사" #조사단 "독립성·공정성에 중대한 침해"

곽 의원은 이날 오후 대검 민원실을 찾아 대검 과거사 진상조사단에 대한 ‘감사 청구서’를 제출했다. 이후 곽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조사단에 파견된 검사를 현직 청와대 행정관이 추천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조사단이) 공정하게 조사 안 했다는 건 당연히 감찰을 받아야 한다"며 제출 배경을 설명했다. 곽 의원이 제출한 감사 청구서엔 현직 청와대 행정관이 자신과 친분이 있는 검사를 조사단에 추천했고, 이 검사가 또 다른 조사단 파견 검사를 추천했다는 의혹이 적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곽 의원은 법무부 과거사위원회가 자신을 수사 대상으로 권고하며 적시한 의혹에 대해서도 모두 사실과 다르다며 반박했다. 앞서 과거사위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임명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곽상도 의원과 민정비서관이던 이중희 변호사가 경찰 수사를 방해해 직권남용 혐의가 있다며 검찰에 수사를 권고했다.

청와대 민정라인이 ▶경찰청 수사지휘라인을 부당하게 인사 조치하는 방법으로 사건을 왜곡했고 ▶국과수에 행정관을 보내 김학의 동영상과 감정 결과를 보여달라고 요구하는 등의 방법으로 수사에 개입했다는 것이다.

이에 곽 의원은 경찰 인사는 민정수석실 소관 업무가 아니라 직권남용 혐의가 적용될 소지가 없고 국과수 방문도 경찰이 감정 결과를 전달받은 사흘 뒤인 2013년 3월 25일이라 수사 방해 여지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청와대와 (조사단 사이에) 말이 됐을 수밖에 없지 않느냐는 게 저희 생각"이라며 "이 부분에 대해 조사단을 상대로 대검이 감찰해 달라"고 주장했다.

조사단은 강하게 반발했다. 곽 의원이 지난 5일 감사 청구서 제출을 예고하자 조사단은 7일 김영희 변호사 등 조사위원 8명 명의의 성명을 내고 "수사 대상자가 수사권고 의견을 낸 조사단원에 대해 감찰요청을 하는 것을 대검이 받아들인다면 조사단의 독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중대하고 심각한 침해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문무일 검찰총장을 향해선 "조사단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보장해 줄 것과 조사단에 대한 모든 외압과 부당함에 대하여 엄정한 조치를 취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기정 기자 kim.kijeo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