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금돼지해’ 속설도 안통했다…1월부터 ‘최악의 저출생’ 지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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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출생아 수가 관련 통계 작성을 시작한 1981년 이래 1월 기준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보통 1월이 연중 출생아 수가 가장 많은 점을 고려하면 올해 출생아 수 역시 사상 최저를 기록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통계청이 27일 발표한 ‘1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1월 출생아 수는 3만300명으로, 전년 동월보다 2000명(-6.2%) 줄었다. 어린이집·유치원에서 자녀가 또래보다 작은 것을 원하지 않는 부모들의 선호도 때문에 보통 1월에 출생아 수가 가장 많은 편이다. 하지만 올해 1월에도 출생아 감소추세는 이어져, 전년 동월과 비교한 출생아 수는 34개월 연속 최저기록을 경신 중이다.

이에 인구 1000명당 출생아 수를 의미하는 조출생률도 6.9명으로 전년 동기(7.4명)보다 감소했다. 시도별로는 세종시만 증가했을 뿐 다른 시ㆍ도는 전년 동월 대비 감소하거나 같은 수준이었다.

그래픽=차준홍 기자 cha.junhong@joongang.co.kr

사실 올해는 아기가 태어나면 부자가 된다는 속설이 퍼진 ‘황금돼지해’라 출생아 수가 지난해보다 늘 것이라는 기대가 컸다. 실제 비슷한 얘기가 퍼졌던 ‘붉은돼지해’인 2007년에는 출생아 수가 49만7000명으로 전년보다 4만5000명이나 급증하기도 했다. 여기에 지난해 출산율이 워낙 낮았던 ‘기저효과’도 있었다. 하지만 정부의 적극적인 출산 장려책에도 백약이 무효다.

김진 통계청 인구동향과장은 “출산이 많이 이뤄지는 연령대가 30대 초반인데 이 인구가 감소했고, 혼인 건수도 계속 줄고 있다”며 “여기에 출산 기피 현상과 만혼(晩婚)이 일반화된 점 등이 출생아 수 감소에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문제는 앞으로의 전망도 ‘먹구름’이라는 점이다. 특히 출산의 선행지표로 볼 수 있는 혼인이 두 자릿수 비율로 줄었다. 지난 1월 혼인 건수는 2만1300 건으로 전년 동월보다 3100건(-12.7%)이나 감소했다. 역시 관련 통계 집계 이후 1월 기준으로는 최저치다. 가임 여성 인구수는 계속 줄고, 출산 연령은 계속 늦춰지고 있다. 이미 한국의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98명으로 사상 첫 1명대를 밑돌았다. 1970년대만 해도 한 해 100만명대에 달하던 출생아 수가 올해는 30만명대 아래로 내려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그래픽=차준홍 기자 cha.junhong@joongang.co.kr

이에 한국의 ‘인구 절벽’이 현실화하는 시점도 빨라질 전망이다. 통계청은 2016년 ‘2015∼2065년 장래인구추계’ 발표에서 인구감소 전환 시점을 2028년(출산율 저위 추계 시나리오 기준)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28일 발표되는 ‘장래인구특별추계 2017~2067’에서는 감소 시점이 더 앞당겨질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이런 인구 절벽이 생산·소비 절벽으로 이어져 국내 경제에 직접적인 타격을 준다는 점이다. 이미 지난해 생산가능인구(15∼64세)는 3679만6000명으로 2017년보다 6만3000명 줄었다. 당장 생산에 투입될 인력이 부족해진다. 이는 중장기적으로 노동력 부족 문제를 야기해 경제 활력을 떨어뜨린다. 국회예산정책처는 노동의 성장기여도가 1980년대 연평균 2.0%에서 2010년대에는 0.6%포인트로 떨어지더니, 2020년대에 -0.7%포인트로 마이너스로 돌아서고, 2030년대에는 -1.0%포인트로 확대할 것으로 전망했다.

소비는 위축되고, 고령화에 따른 복지 부담은 불어나면서 경제 성장에도 ‘빨간불’이 켜진다. 한국은행은 생산가능인구의 감소와 인구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로 잠재성장률이 2000~2015년 연평균 3.9%에서 2016~2025년에는 1.9%, 2026~2035년에는 0.4%까지 추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정연승 미래산업연구소장(단국대 경영학부 교수)은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크다 보니 청년층이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는 현상이 심화하고 그 여파로 출산율이 더 떨어지는 악순환에 빠졌다”며 “대한민국의 명운이 달린 만큼 저출산 대책을 ‘1순위’로 놓고 특단의 정책을 펼쳐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11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는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대응방향'이 논의됐다. 홍 부총리는 현재 우리나라 인구 상황에 대해 "생산가능인구가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30~40대 인구 감소 폭이 커 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주고 있다"며 "다음 달 중 범정부 차원의 인구정책 TF를 출범해 인구구조 변화가 사회·경제 각 분야에 미칠 영향을 점검하고 상반기 내 종합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1월 사망자 수는 2만73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3.6% 줄었다. 지난해 1월 한파 영향으로 고령 사망자가 많이 증가했던 것이 기저효과로 작용했다고 통계청은 설명했다. 이혼 건수는 9700건으로 9.0% 증가했다.

세종=손해용·김도년 기자 sohn.yo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