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6번째' 수원고법 4일 개원…법원·검찰 광교시대 개막

경기 842만 인구 담당 수원고법·수원고검

수원고등법원(수원고법)과 수원고등검찰청(수원고검)이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한다. 서울·부산·대전·대구·광주 등에 이은 6번째 고법·고검이다. 수원고법은 4일 오전 수원시 영통구 법조로 105에 들어선 신청사에서 개원식을 연다.

수원법원 종합청사. [사진 수원지법]

김명수 대법원장, 김문석 사법연수원장, 박영선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장, 이찬열 국회 교육위원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아직 공사가 진행 중인 수원고검은 같은 날 초대 이금로 검사장 취임식을 연다. 하지만 개청식은 수원지검 이전이 마무리된 이후인 5월쯤 개최하기로 했다.

수원고법과 수원고검은 경기도 31개 시·군 중 수원·오산·용인·화성 등 19개 시·군을 담당한다. 관할 인구만 총 842만명으로 서울고법·고검에 이어 두 번째로 많다. 수원고법 신청사인 수원법원 종합청사는 연면적 8만9000㎡로 지하 3층~지상 19층으로 건설됐다.

기존 원천동에 있던 수원지방법원(수원지법)도 입주해 있다. 수원지법은 지난달 25일 신청사로 이전해 정식업무에 들어간 상태다. 지난 1일엔 수원시 영통구 청명로 127 현 수원지법 가정별관 청사에서 수원가정법원이 개원했다.

수원고검은 수원법원 종합청사 옆에 나란히 들어섰다. 연면적 6만8000㎡로 지하 2층~지상 20층 규모다. 그러나 고검 신청사의 경우 마감 공사가 일부 진행 중이어서 일단 수원고검만 신청사에서 업무를 시작한다. 수원지검도 공사 완료 시점인 4월 중순 이전할 계획이다.

수원고등검찰청 청사. [사진 수원고검]

경기남부 주민 원정재판 불편 사라져 

수원고법·고검 개원으로 서울 서초구 서초동까지 원정재판을 받으러 다녀야 했던 경기 남부 지역 주민들의 불편이 사라질 전망이다. 수원고법은 개원식과 함께 기존 서울고법이 관할하던 수원지법 및 산하 지원(성남·여주·평택·안산·안양) 등 5개 지원의 항소심 사건을 접수해 처리한다.

수원고검도 그동안 서울고검에서 수행하던 수원지검 및 산하 지청(성남·여주·평택·안산·안양)의 항고사건 처리, 항소 사건 공소유지, 국가·행정소송 수행 등의 업무를 맡게 된다. 수원고법 관계자는 "수원고법은 기초지방자치단체(수원)에 최초로 설치된 고등법원으로 지역균형발전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원=최모란 기자 mora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