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비핵화를 위한 전략적 사고가 필요하다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의 비핵화 방향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의 결렬 소식은 양 정상의 합의 서명식을 기다리던 우리에게 큰 충격이었다. 이 예상치 못한 사건은 북핵문제의 현 주소를 다시 일깨워주었다. 불과 얼마 전 우리는 전쟁의 문턱을 오갔다. 다행히 2018년 들어 북한의 핵실험이 동결되고, 비핵화와 평화 정착을 위한 일련의 남북 및 북·미 정상회담이 시작되었다.

일거에 핵 신고·사찰·폐기하는 #빅딜은 명쾌하나 현실성 없어 #한국이 선택할 대북 옵션 중 #최선은 비핵평화체제 구축 #비핵평화체제 기회 창출 위해 #불편한 진실을 직시하고 #어떤 비핵화 조치라도 제대로 #챙기려는 전략적 사고 필요

하지만 우리에게 북핵 위협과 전쟁 위기는 계속 진행형이다. 북핵 위기가 재발하면 우리는 더욱 위험한 핵 위협과 전쟁 위기를 맞게 된다. 이를 방지해야 한다. 그러려면 지금 “기적처럼 찾아온 소중한 기회”를 활용하기 위해 모두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짜내야 한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북핵에 대한 해묵은 교조적 논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한 남·남 갈등이 문제 해결을 위한 전략적 사고를 마비시키고, 대외 협상력을 약화한다. 교조적 논쟁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생산적 논의를 촉구하고자 한다.

[그래픽=신재민 기자 shin.jaemin@joongang.co.kr]

첫째, 김정은 위원장의 갑작스러운 입장 변화와 비핵화 약속에 대한 ‘진정성’ 논쟁이 있다. 다수 전문가가 북한의 돌변에 대해 제재 압박 모면과 핵 무장을 위한 시간벌기용 기만이라고 비난한다. 이들은 김정은이 결코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하며 대화 무용론을 주장한다. 그런데 필자는 이 논쟁이 북핵 해결에 어떤 의미와 실익이 있는지 모르겠다.

국제정치학 사전에는 ‘진정성’이란 단어가 없다. 국가들은 원래 서로 의심하고 경쟁하며, 상호이익에 한해 협력한다. 북한도 마찬가지다. 북한이 안보 불안과 체제 불안이 있는 한, 그리고 핵 보유의 혜택이 비용보다 크다고 생각하는 한, 자발적으로 핵을 포기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 따라서 우리는 이런 북한을 전제로 하여 핵 보유의 비용과 혜택에 대한 계산법을 어떻게 바꾸며, 핵 포기가 가능한 환경을 어떻게 조성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

줄곧 핵 무장만이 살길이라고 주장하던 김정은 정권이 ‘완전한 비핵화’와 ‘핵 없는 한반도’에 합의하고, 새로운 비핵화 노선을 안팎에 직접 공약한 것은 의미가 적지 않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런 김정은의 비핵화 공약과 경제발전 욕구를 비핵화를 위한 기회 요인으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이다.

둘째, 제재에 대한 논쟁이 있다. 제재 만능론은 최근 북한의 행동 변화가 오직 제재 때문이라고 본다. 제재를 일단 완화하게 되면 이를 되돌리기 어렵기 때문에 북한이 핵을 폐기하기 전에는 절대로 해제하지도, 완화하지도 말 것을 주장한다.

그런데 국제 제재의 효과에 대한 연구에 따르면 제재만으로 소기의 목적에 성공한 사례가 거의 없다. 우리가 자주 인용하는 비핵화 성공 사례도 이를 뒷받침한다. 예를 들면 구소련 위성국이던 3개국은 소련 해체 후 핵무기를 물려받았지만, 당시 안보 위협의 부재와 정상 국가가 되고픈 내부적 욕구가 핵 포기를 가능케 했다.

리비아는 북한과 달리 과학기술 역량 부족으로 핵 기술의 해외 구매에 크게 의존했고, 또 특별한 안보 위협도 없었기 때문에 제재 압박에 손쉽게 핵을 포기했다. 이란도 석유 수출의 강한 경제적 동기가 있었고 오바마 대통령과의 소통도 주효했다. 남아공도 외부 안보 위협의 소멸과 내부의 정치적 결정이 없었다면, 제재에도 불구하고 핵을 포기했을지 의문이다.

비핵화 성공 사례에서 우리는 안보 환경 개선, 경제적 동기, 지도자의 정치적 결정 등이 비핵화의 필요조건이라는 교훈을 찾을 수 있다. 지난 10년간 제재 일변도 정책은 북핵 사태를 더욱 악화시켰다. 결국 북핵 해법도 제재 압박과 유인책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조합할 것인가에 달려있다.

셋째, 소위 ‘스몰 딜’과 ‘빅딜’ 논쟁이 있다. ‘빅딜’ 접근법은 북한으로부터 핵 동결 또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폐기를 받고, 대신 제재 완화 또는 종전선언을 제공하는 ‘스몰 딜’을 거부한다. 제재 완화 시 비핵화 동력이 소멸하고, 핵 무장이 장기화하여 결국 북한이 ‘사실상 핵보유국’이 될 것이며, 종전선언은 한미동맹과 유엔사령부의 기존 안보 구조를 훼손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따라서 핵 신고와 사찰 검증, 그리고 핵 폐기를 일거에 실행하는 ‘빅딜’을 요구한다. 일견 명쾌하지만, 현실감도 실현성도 결여된 전략이다.

신고와 사찰만 보더라도 탈냉전기 초기에 유일 초강대국이었던 미국은 붕괴 위기에 빠진 약체 북한에 이를 강요하는 데 실패했다. 지금 수십 기 핵무기를 보유한 것으로 알려진 북한이 전면적 핵 검증을 받아들이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다. 오늘 동북아에서 벌어지는 미·중 간 지정학적 패권 경쟁을 고려하면 더욱 그렇다.

지난 삼십 년간 우리는 북핵 해결을 위해 진력했지만, 결국 한 걸음도 진전하지 못했다. 오히려 북핵 문제는 매년 더 악화되었고, 결국 북한은 핵으로 무장했다. 이런 상황에서 전문가들은 한국의 대북 정책 옵션으로 북핵과 동거, 한국 핵무장, 북핵 제거를 위한 예방 공격, 전략적 인내로의 복귀, 비핵평화체제 구축 등을 제시했다. 이 중 현실적으로 우리가 플랜A로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은 비핵평화체제 구축뿐이다. 나머지는 사실상 북핵에 굴복하거나, 우리도 핵으로 무장하거나, 군사적 대치를 더욱 고도화하거나, 또는 전쟁을 하자는 방안인데, 모두 현실성이 매우 낮다. 심지어 적극 방지해야 할 상황이다.

우리는 더 이상 현실감도 실현성도 떨어진 교조적 논쟁을 할 여유가 없다. 이제 ‘불편한 진실’을 직시해야 한다. 북한 붕괴, 제재를 통한 북한 굴복, 신고와 사찰의 무조건 수용, 빅딜 등을 추구했지만, 모두 실패했다. 북한의 저항성, 동북아 세력 동향, 미국의 향배, 우리의 제한된 역량 등 현실을 외면한 탓이다. 우리는 ‘빅딜’을 요구했지만, 항상 ‘노딜(no deal)’로 끝났다. 지금이라도 주어진 현실을 감안한, 실현 가능한 비핵화 전략을 수립하고, 하나하나 실행에 옮겨야 한다. 새로운 비핵평화체제의 기회를 창출한다는 점에서 어떤 비핵화 조치라도 제대로 챙기려는 전략적 사고가 필요하다.

문재인·김정은·트럼프 브로맨스와 한반도의 명운

한반도 비핵평화체제를 위한 협상 기회가 찾아왔으나 이번에도 구체적 비핵화 성과가 없었다. ‘기회의 창’이 언제 닫힐지 모른다고 전문가들은 우려한다. 수십 년간 악화하기만 했던 북핵 문제를 어떻게 되돌릴 수있을까. 2017년 고도의 북핵 위기와 전쟁 위기는 역설적으로 특별한 기회 요인을 드러냈다. 새 기회 요인에 주목하는 한편, 향후 협상의 장이 열렸을 때 이를 제대로 활용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우선, 트럼프 대통령이라는 기회 요인을 손꼽지 않을 수 없다. 흔히 트럼프 대통령은 기회 요인이 아니라 위험 요인으로 통한다. 그러나 워싱턴의 깊은 반(反)북한 정서를 고려할 때 그의 김정은 위원장과의 햄버거 회담 아이디어, 강한 아집, 협상 대가로서의 자부심, 오바마 대통령과의 경쟁심 등이 없었다면 오늘의 대화 국면이 열렸을지 의문이다. 그가 지난 1년간 김정은에게 일관되게 호의적 입장을 보이지 않았더라면 지금쯤 ‘대화 무용론’에 밀려 북·미 대화가 좌초했을 것이다.

우연히 등장한 스티븐 비건 대북정책 특별대표도 주요 기회 요인이다. 그는 공화당 출신이지만 이념보다는 성과를 중시하는 실용외교를 추진하고, 북·미 대화에 비판적인 민주당과도 소통하는 능력을 갖췄다. 그는 올 1월 31일 스탠퍼드대 연설에서 거래적·단계적·동시병행적 해법을 제시했다. 즉흥적이고 단편적인 트럼프를 보좌하여 전체 국면을 파악하는 역량을 보였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변화 조짐과 경제발전에 대한 욕구도 중대한 기회 요인이다. 그는 올 신년사 연설에서 ‘정상국가’의 ‘정상적인 지도자’가 되고 싶은 욕구를 보였다. 이는 비핵화에 중대한 의미가 있다. 남아공·우크라이나·카자흐스탄·리비아 등 비핵화 성공 사례를 보면 정치 지도자가 국제사회에서 정상국가로 대접받고자 할 때 최종적으로 핵 포기 결단을 내렸다. 김정은은 2018년 국제무대에 처음 등장하여 그해 7번의 정상회담을 가졌다. 이런 잦은 정상회담 개최는 북한의 개방과 정상국가화에 바람직하다.

김정은은 2018년 4월 ‘경제발전 집중노선’을 공포한 이후 과거와 달리 군사보다 경제 부문에 더 많은 현지 지도를 했다. 올 신년사에서도 경제 분야에 가장 시간을 할애하고, 심지어 군수산업이 생활소비품을 더 생산하여 인민 경제에 기여할 것을 지시했다. 북한이 철도 인프라 개선을 위해 남북 공동 실태 조사에 응한 것도 좋은 징후다.

최근 한반도 정세의 변동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있다. 한반도 전쟁과 평화의 명운이 문재인·김정은·트럼프 세 정상의 우연한 삼위일체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결국 전쟁도 평화도 정치의 연장이므로, 전 세계가 이들의 일거수일투족을 시켜보고 있다. 과연 오늘이 비핵평화체제를 위한 한반도 역사의 새로운 시작이 될지, 과거 7번이나 반복되었던 크고 작은 ‘북핵 협상 악순환’의 한 주기에 그칠지는 머지않아 알게 될 것이다.

전봉근 국립외교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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