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사건…의료진 7명 전원 1심서 무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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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 이대목동병원에서 2017년 12월 신생아 4명이 잇달아 사망한 사건(업무상과실치사)으로 재판에 넘겨진 의료진 전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의료진의 잘못이 있지만, 이것이 신생아 사망의 원인이 됐다고 볼 수는 없다”는 게 핵심적인 이유다.

법원 “감염방지 소홀 과실 있지만 #아기 사망과 인과관계 증명 안 돼” #유족 측 “무죄 예상 못해 충격받아”

21일 열린 재판에서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 안성준)는 숨진 신생아들의 주치의인 조수진 교수 등 의료진 7명에게 사고 당시 영양제 사용과 관련한 잘못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의료진은 신생아용 영양제 1병을 주사기 여러 대로 나눠 담아 썼는데, 이 과정에 대해 재판부가 “감염의 위험을 높인 것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다”고 본 것이다.

재판에서 의료진 측은 “해당 영양제에 대한 보험급여 청구가 1주일에 2병까지밖에 인정되지 않았던 시절부터 이뤄진 관행”이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사고 당시엔 처방된 영양제만큼 보험금을 인정받았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그럼에도 이 같은 관행을 시정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의료진은 감염방지를 위한 최선의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게 분명하다”고 밝혔다.

사고 당시 이 병원 신생아중환자실의 영양제는 시트로박터프룬디균으로 오염됐다. 아기들이 숨진 이유도 시트로박터프룬디균 감염의로 인한 패혈증이었다.

하지만 재판부는 영양제 오염과 신생아 사망과의 연관성은 인정하지 않았다. “의료사고에서 의료인의 과실이 인정되더라도, 그 과실과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돼야 책임을 지울 수 있다”는 이유였다.

대신 재판부는 ‘사망한 신생아들과 동일한 주사제를 투여받은 다른 아기에겐 패혈증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의료진 측 의견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감염관리 부실 등 과실은 인정되나 해당 주사제가 신생아 사망에 직접 작용했다는 인과관계는 증명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재판장이 “무죄”라는 말을 꺼내자 조 교수는 눈물을 흘렸다. 그는 재판이 끝난 뒤 변호인을 통해 “법원이 사건 증인들의 증언을 충분히 듣고 판단한 데 대해 감사함을 느낀다”며 “다만 법원이 주사제 사용 관련 과실을 인정한 부분을 감안해 앞으로 더욱 멸균에 신경 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판결 소식을 들은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도 “명백한 증거주의에 입각해 무죄판결 내려졌다는 점에서 의료계에서는 환영의 뜻을 표한다”고 밝혔다.

선고공판을 지켜본 유족 대표는 묵묵부답으로 재판정에서 나갔다. 안기종 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유족 측은 무죄가 나올거라 생각 못해서 매우 충격을 받았다”며 “이런 기조라면 의료사고에서 폐쇄회로(CC)TV 영상 같은 명백한 증거가 없다면 이기기 힘들 것”이라고 아쉬움을 표현했다. 한편 검찰은 법원의 판결에 대해 즉각 항소의 뜻을 밝혔다.

박해리 기자 park.haele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