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범죄 연구분석 말아

우리나라의 범죄연구분석·형사정책을 도맡게 될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6월1일 서울 우면동 142 교원복지회관에서 문을 연다.
「형정연」 은 고도산업사회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범죄의 양적 증가·질적 변화현상에 근본적으로 대처, 범죄의 근치를 위한 과학적 형사정책의 연구·수립을 담당하는 정부출연기관.
「형정연」 은 범죄동향·원인의 조사·분석과 대책연구, 형사관계법령및 형사정책의 종합적인조사, 국내외 연구기관과의 공동연구, 연구기관등에 연구용역위탁및 정부의 연구용역수탁, 범죄에 대한 국민계도·연수·국제협력증진등의 사업을 하게 된다.
「형정연」 은 올해 11억6천여만원의 예산을 확보했으며 초대원장에 정해창 전법무부장관, 이사장에 김선 변호사, 이수성 서울대법대학장·차용석 한양대법학연구소장·이원달 중앙일보논설위원과 경제기획원·법무부·문교부차관등 9명이 이사로 되어 있다.
가장 핵심적인 기능을 담당할 연구직에는 현재까지 남궁호경 (서울대) 김준호(덕성요대) 심영희 (한양대) 교수와 일반연구원등 10명정도가 확보됐다.
앞으로 영입예정 연구직은 사회학·심리학·통계학전공자등 모두 47명.
확정된 주요 연구사업 내용은 다음과 같다.
▲성폭력사범 대책▲행형법연구·분석▲공부압력이 청소년비행에 미치는 영향▲마약중독이 범죄에 미치는 영향▲교도소운영 개선방향▲형량의 합리화·객관화 조사▲검·경찰과 법원등 형사사법기관 연구▲범죄피해자 조사▲매스컴이 범죄에 미치는 영향. <김석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