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행정권 남용 檢수사 반대’ 성낙송 사법연수원장 돌연 사의

성낙송 사법연수원장. [뉴스1]

성낙송(61·사법연수원 14기) 사법연수원장이 돌연 사의를 표명했다.

21일 사법연수원에 따르면 성 원장은 최근 사법연수원에 사표를 제출했다. 임기를 1년이나 남겨둔 시점이라 일각에선 양승태(712기) 전 대법원장의 구속영장 실질심사 등 최근 종국으로 치닫고 있는 사법행정권 남용 수사와도 무관치 않은 결정이라고 분석했다.

성 원장은 김명수(60·15기) 대법원장보다 사법연수원 1기수 선배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 문제를 검찰 수사에 맡기는 데 부정적인 입장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성 원장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법원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재판거래는 실체가 없다’며 검찰 수사에 반대한다는 목소리를 높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대법원장은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온 만큼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둘러싼 법원 내부 갈등에 성 원장이 사의를 표명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다만 김 대법원장의 선배들과 동기들의 사의 표명 움직임과 검찰 수사가 마무리단계로 접어든 만큼 사법부 개혁에 힘을 실어주려는 의도라는 해석도 있다.

앞서 여상훈(63·13기)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와 조해현(59·14기) 대전고법원장 등도 최근 사의를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